[세계일보] 美 의회 보고서 "중국,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 우려"

2018년 11월 15일자

“北 붕괴 막으려 원유 등 생명선 남겨/ 중국에 北비핵화는 부차적인 목표/

궁극적으로 韓·美동맹 약화 모색” 분석/“北 급변사태 땐 군사적 개입 등 준비
韓·美와 충돌… 北 영토점령 가능성” 지적

[기사 전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완화하고 있고,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캐롤린 바톨로뮤 UCESRC 부위원장은 이날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고,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으며, 양국 간 항공 운항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 선박 간 환적 등의 수법으로 원유 수출 같은 중요한 생명선을 북한을 위해 남겨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다. UCESRC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재무부에 지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중국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부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중국이 전쟁이나 북한의 불안정을 피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후퇴시키는 등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안정, 전쟁 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뒷순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에서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럴 경우 북·중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약화,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위기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 등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과 한국, 중국은 상호 조율 채널이 작동하지 않는 비상사태 동안 극도로 위험한 군사작전이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간 불신 심화와 한국의 오랜 통일 염원이 위험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북한을 둘러싼 심각한 충돌 국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중이 회담을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조언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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