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우씨 왈] "정확한 경고다. 트럼프가 결행한 시리아 철군이 김정은의 주한미군 철수·핵우산 제거 요구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북한이 말하는 논리에 경도됐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종종 듣고 있다. 나는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북이 내세운 이 같은 논리의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제1차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에 美 언론과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김정은이 남한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김정은 서울 입성 시나리오>가 딱 잡힌다. 이건 진짜 아니다."
1단계 북한이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핵우산 제거 요구
2단계 북한은 남한에 침투해 있던 북한 공작원, 종북세력, 반미세력을 활용해 교묘하게 이슈를 비틀고 틀면서 반미시위를 남한 전역에서 촉발한다. 목적은 남한 전역에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국군이 반격에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아니 한국군이 미군과 잘 통합된 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3단계 2020년 총선에서 종북세력, 반미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당과 민주당과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소수 정당들이 연합해 절대 과반수 - 국회 전체 300석 의석에서 180~200석을 차지한다 - 를 획득하고 개헌을 통해 북한과 남북연방제 형태의 통일을 선언한다. 여기서 남북은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하고 이를 공식화한다.
추가) 예멘 내전을 이에 대입하면 남북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통일 담론과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한민족론에 의거해 성급하게 통일을 선언하고 정부 수립 및 권력 배분을 마치지만 남북통일의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지고 만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남한에 뒤쳐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옛 북한 공산당 세력이 주축으로 폭동을 일으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다. 남한에서는 북한에 밑 빠진 독 마냥 들어가는 막대한 통일 비용에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남한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다시 북한만의 정부를 세우겠다고 위협한다. 그리하여 남북은 통일 이후 나타난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통일 이전의 혼란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남북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각 정치 세력이 이 혼란을 틈타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 세력 간 무력 충돌로 비화되게 되고 남북은 오랜 기간 내란에 빠져들게 된다.
4단계 미국은 남북연방 수립으로 남한이 사실상 북한에 넘어감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또한 남한 전역에서 전방위로 나타나는 위협에 한국이 동맹 역할을 포기한 한미동맹을 사실상 방기한다. 미국은 형식적으로 한미동맹과 한국군을 유엔군 사령부에서 관할하게 둔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는 정확히는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기관으로 주력인 미군을 제외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하 부대가 없이 연락 기능만 남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쟁 발발시 미군 자동개입 조항은 유명무실해진다.
5단계 남북은 2020년 말까지 양국이 합의 하에 정부 구성 및 권력 배분을 잘 마친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어느 날부터 남한을 향해 침공 위협을 노골화하고 동시에 남한 정부를 향해 비난 강도를 높여가면서 전쟁 분위기로 치닫는다. 그럼에도 한국 국민들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간다.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의 일상적인 도발이겠거니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북한에 맞설 힘의 균형을 상실하고 극심한 내외 혼란에 빠져든다. 북한은 이렇게 호시탐탐 전쟁할 기회를 엿보다가 기습적으로 남한에 서해 5도 반환을 요구하고 2021년 9월 어느날 아침에 남한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강원도 철원, 경기도 일산, 경기 북부 포천 등에 압도적인 포화를 퍼붓는다. 순식간에 남한 여론은 엄청난 사상자와 전쟁 공포로 인한 패닉에 빠져 정부에 북한과 협상에 나서라고 한다. 결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에 나서지만 한미동맹이 유명무실화된 데다 한국군 내부적으로 군사력이 와해되어 버린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북한군 전차부대가 수도 서울에 무혈 입성하면서 남북연방은 사라지고 남한은 북한으로 흡수 통일된다.
미국은 앞서 준비해왔던 대로 동맹 역할을 포기한 한국을 버리고 일본-타이완-필리핀에서 중국에 맞설 봉쇄선을 재구축한다.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는 남-북-중 동맹군 VS 미-일-호 연합군이 맞서는 일촉 측발의 신냉전 정세를 띄게 된다.
▶ <김정은 서울 입성 시나리오> 파헤치기는 美 포린폴리시,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은 속 시원한 결단”, 미 더힐 “트럼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결렬, 미군 철수 기회로 볼 수도” 기사 에서 이어집니다. 이에 더해서 신원식 "올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 조선칼럼 필독 요망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자
[김정은 신년사]“외세와 합동훈련 말라” 압박
[기사 전문]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한미가 연합훈련 등 대북 군사 압박을 일부 접었음에도 더 노골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3월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예년 수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진행할 당시 스텔스 전투기 F-22를 한반도에 전개한 뒤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남북 모두의 핵 능력 제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김정은, ‘주한미군 핵우산도 없애라’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면서도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 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등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긴장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미 한미는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고 ‘비질런트 에이스’ 등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군은 통상 봄과 8월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역시 이름을 가칭 ‘19-1 연습’ 등으로 바꾸고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 전개 및 이 같은 전략자산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의 중단은 곧 한미의 비핵화 조치다.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 능력 제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 한국에 제공되는 미군의 핵우산을 없애지 않으면 북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 軍 “올해 한미 연합훈련 실시”
군은 올해 두 차례로 예정된 CPX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두 번의 CPX를 포함한 올해 훈련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라 북한이 다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만약 북-미 대화가 별 진척이 없고, 대북제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면 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협상 상황에 따라 한미가 직전에 훈련 중단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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