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러시아 외무 "쿠릴열도 반환 일본 요구는 유엔 헌장 위배"

[상우씨 왈]

1. 언론보도 관련▶1월 19일까지 SBS CNBC, SBS, MBN, 채널A, TV조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TV에서는 [월가브리핑), 미-중 치열한 기술패권 다툼 속 무역분쟁 완화 조짐(18일)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가상국가 독일(이하 가상 독일) 관련▶1월 22일(본 기사 참조) 러-일 정상 간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러-일 양국간 협상과 이후 오고가는 과정에 따라서 올려지는 기사 체크하면서 득과 실을 따져봐야 알겠으나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가상 독일의 실이 많지 않겠나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가상 독일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원 2차대전사처럼 나라가 4개국에 분할 점령되고 베를린이 소련군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역사가 <가상 2차대전사>에서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가상 2차대전사>에서 만큼은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 

3. 전쟁 재개 합의였나▶서부전선 휴전이 2019년 2월 말까지인 것은 맞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기휴전을 위한 간접협상(즉, 6개월 휴전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1월 22일(본 기사 참조)에 있을 러-일 양국간 협상과 이후 오고가는 과정에서 결정되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원 2차대전사처럼 바르샤바-베를린 축선에서 소련군이 공세를 개시해 오데르강에서 적군이 진을 치고 있었다면(1945년 2월) 이러한 가능성은 0으로 수렴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 2차대전사에서 1945년 2월에 크림 반도의 얄타에서 미-영-소 3개국 회담이 있었지요. 이 회담에서 전후 체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독일에 관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독일 영토를 미-영-프-소 4개국이 분할 점령한다. 둘째, 독일 수도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미-영-프-소 4개국이 분할 점령한다. 다만 소련군의 진군 속도를 고려해 베를린은 소련군 관할로 둔다. 

4. 독일-폴란드 국경 관련▶현재 통일 독일의 동부 국경은 오데르-나이세 선이 맞습니다. 독일 동부 국경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이래 한번도 변화 없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실질적 국경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국제연합 헌장이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독일 앞에서 떡 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가상 2차대전사에서는 지금의 오데르-나이세 선을 기준으로 조금 동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국경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독일의 최종적인 패전이 늦어' 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협상에서 가상 독일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원 2차대전사처럼 나라가 4개국에 분할 점령되고 베를린이 소련군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역사가 <가상 2차대전사>에서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가상 2차대전사>에서 만큼은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자

"헌장, 2차대전 결과 불가침성 규정…러-日 국제 파트너 못돼"

[기사 전문]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열도(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를 반환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결과의 불가침성을 규정한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의 외무부 청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러-일 관계 및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라브로프는 "2차 대전 종전 결과 인정은 (일본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현대 국제체제의 불가분적 요소"라면서 "일본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 헌장에는 2차 대전 종전 결과는 침해될 수 없다는 107조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쿠릴 4개 섬에 대해 일본은 러시아가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2차대전 종전 결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브로프는 "일본은 세계에서 2차 대전 결과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이 유엔 헌장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등을 비롯한 일련의 문서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라브로프는 또 러시아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러-일은) 아직 국제무대에서 파트너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양측의) 입장을 근접시키는 건설적 태도를 모색할 필요성 인식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일련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음을 지적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조약 체결 및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라브로프는 앞서 지난 14일 러-일 정상회담에 앞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도 양국 간에는 여전히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관련한 심각한 이견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쿠릴 4개섬과 관련한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해결을 원하고 있다.

cjyou@yna.co.kr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617540008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