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 전문가들 "트럼프, 올해 北·러시아·이란 핵위기 동시 직면할 수도"

2019년 1월 14일자

"2018년은 혼란스러웠던 해...2019년은 더 위험한 해"
"현재 추세대로면, 12개월내 3개 핵위기 겪을 수도"

[기사 전문]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올해 북한, 러시아, 이란 핵 위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할 수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정치학자 니컬러스 밀러(다트머스대 교수)와 비핀 나랑(MIT 교수)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11일자에 기고한 '핵무기와 함께 지내는 위험한 해-2019년 워싱턴이 직면할 수있는 3가지 위기'에서, 지난 2018년이 혼란스러운 한해였다면 2019년은 핵무기 문제에 있어 훨씬 더 위험한 해가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현재의 궤도로 계속 나아간다면, 미국은 향후 12개월 내에 한 개의 핵위기가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란 핵위기에 동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

필자들은 북한 핵위기에 대해, 지난해 한반도 전쟁위기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것이란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속불가능하다( unsustainable)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의 개념을 , 일방적인 핵무기 포기가 아니라 미국도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양자 또는 글로벌 비무장'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무장과 핵개발 중단이란 '픽션'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제재를 완화하거나 지역에서의 미국 존재를 재조정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더 강해지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현실을 깨닫고 김정은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김정은이 대미 위협을 재개하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교가 실패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까지 사임한 상황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측이 힘에 의한 북한 비핵화를 밀어부치게 되면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실을 거부하는 전략은 자체적으로 붕괴하거나 폭발하게 마련이며, 북한과의 새로운 핵위기로 이어질 수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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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갈등도 올해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해,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러시아가 60일 이내에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INF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60일 기한은 내달 초까지이다.

필자들은 그렇지않아도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핵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INF 탈퇴는 미-러시아 무기통제에 '죽음의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0여년동안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꾸준히 무기를 감축해왔지만, 2019년에는 방향을 바꿔 새로운 무기 경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3.

북한, 러시아 이외에 미국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위기는 바로 이란 핵이다. 이란은 핵 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2019년에 핵무기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원치않는 두가지 결과, 즉 이란의 핵무기 보유 또는 중동의 새로운 전쟁이란 결과가 초래될 수있다고 필자들은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필자들은 미국이 2018년에 추구했던 잘못된 3가지 전략으로 인해 2019년에 3가지 핵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가지 잘못된 전략이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픽션, INF 탈퇴 협박, 그리고 이란 핵협정 탈퇴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위와같은 잘못된 외교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2018년은 핵폭풍이 불어 닥치기 전 고요했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필자들은 주장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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