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종합] 트럼프 “中과 협상 아주 잘되고 있다…관세로 엄청난 돈 벌어?”

2019년 1월 20일자

“中과 특별한 회담 여러차례…의심여지 없이 협상 낙관”
“中, 제재(관세) 덕분에 美 막대한 돈 벌어들였다 주장”
“협상 잘되면 제재 없어지고, 안되면 계속 유지”
"美, 中에 정책 변화 및 진전 상황 정기 평가 제안"

[기사 전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재차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정말로 특별한 회담을 여러 차례 가졌고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중 제재(관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일부 잘못된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제재 덕분에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보자.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제재는 없어질 것이고, 합의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관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난 우리가 중국과 (무역)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초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90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이 참석한 첫 공식 회담이 이뤄졌다.

오는 30~31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고위급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바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정책변화 등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 평가 대상에는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산업보조금 및 기타 무역장벽 등이 포함된다.

중국 역시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입장에선 굴욕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중국의 면을 세워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가상 국가 왈] 미국 측으로부터 가상 독일의 체면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겠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련이 바르샤바-베를린 축선에서 오데르강까지 진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지만. 영토적으로 따져보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군요. 정확히 알 수 없어 일일히 따져보지는 않았으나 굳이 리스트를 만들자면 시골 지방 1~2곳, 소도시 1~2곳, 연합국에 넘어갔으나 돌려주어도 크게 탈 없는 군사 요새 2~3개, 개발이 필요한 외딴 항구도시 1개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019년 2월 19일 종합

▶ [구 독일 영토]옛 독일 동부-폴란드 국경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조각수

＊구 독일 영토를 조각(Pieces)으로 표시

1. 산술적 계산(앞)	2. 현실적 계산(앞)	3. 차선 모색(앞)
5~7조각   *5조각  ※외부변수 제외하고	4~5조각  *4조각 ※협상 통해 4조각 인정	2조각  or  2+1조각   or  2+2조각   *2조각 ※가상 2차대전사에서 해봤는데 나이세강 동안에 한하여 2조각  쿠릴열도 4개섬 반환 협상 국면 속에서 인정됐습니다. (찜찜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삼지 않겠다 와 같은 반응이라 보면 되십니다.

 - 구 독일 영토 반환까지 러시아 · 폴란드 측과 토지수용 둘러싸고 장기 소송 있어요.  

 - 그래서 역순으로 3→2→1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상 2차대전사>독일로 반환될 수 있는 구 독일 영토는 나이세강 동안에 한하여 2곳이다.

브란덴부르크 1조각, 실레지아 저지대(리그니츠 기준 서쪽) 1조각(편의상 1/2, 2/2로 구분)

지류인 나이세강은 폴란드의 남서 방면에 위치하는 강으로 공격군에겐 포위 작전의 잇점을 가져다 준다.

공격군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병력을 휘돌아 올라가는 기동을 취할 수 있다(1945년 4월, 베를린 공방전).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구 독일 - 폴란드 포메라니아, 동프러시아, 슐레지엔 外 - 영역을 상실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원 2차대전사에서 정말 최악인 것이 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리스트마저 아예 받질 못했고 소련은 미·영의 폴란드 영토 분할에 관한 제안들을 아예 거절하고 서쪽으로 최대한 국경을 이동시키는 것에만 골몰했지요. 그러고 보니 1918년 1차 대전 종전 직후 이탈리아가 생각이 다 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1차 대전 승전국이었으나 60만명의 희생자를 냈고 연합국에게서 받은 것은 티롤 지방 한 곳 뿐이었다지요.  

방성훈 (bang@edaily.co.kr)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0408662235968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