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7일자
메르켈, 뮌헨안보회의서 "INF 참여로 붕괴 막자"
양제츠 "미·러와 능력 차이로 중국에만 불리"
[기사 전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이 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중국의 무기는 방어적이고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며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동참하자는 독일의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1987년 냉전시대 종식의 신호탄을 알린 미국과 소련(현재 러시아)간 INF 조약은 최근 미·러 정상의 불이행 선언으로 붕괴 직전에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뮌헨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중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을 감안해 INF 조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양제츠(楊潔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INF조약을 다자간 협정으로 확대하자는 메르켈 총리의 제안에 "(각국) 군에 불공평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국무위원은 또 "중국은 방어적 필요에 따라 엄격한 제한 하에서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기에 다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발표한 핵탄두는 2017년 12월 기준 약 270개다. 반면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4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는 290개, 영국은 21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현행 INF 조약 참여시 중국에만 불리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퇴역한 야오윤주 전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은 SCMP에 "새 군축 협정이 해상과 공수 발사 미사일을 포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전통적으로 육상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와 핵공격) 능력의 비대칭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INF 조약에 가입하는 대신 1964년 1차 핵실험 이후 유지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 제한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중·러·영·프 5개국은 모두 핵무기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유엔 내 요구를 거부했다. 중국은 무기가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카네기-칭화대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오통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INF 조약에 포함시키고자 이 조약을 다자간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시도했지만, 중국을 강제로 가입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제 중국의 INF 조약 참여는 막연한 도덕적 호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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