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그 뒤엔 트럼프의 '돈' 계산(3.1E)

| 독일은 남유럽에서 연합군의 반격을 두려워했지만, 남유럽은 2차대전 종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 가능성이 없어지는 순간이 결정적 전세 전환점이었다. 그 전세의 전환점이 쿠르스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Wenck님

2019년 3월 3일자

[기사 전문]

한ㆍ미 국방부는 3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종료에 대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건의한 결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종료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한ㆍ미가 결단한 일종의 ‘상응 조치’의 성격이 크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다른 얘기도 나온다. 연합훈련 종료와 같은 극히 민감한 이슈는 한ㆍ미 군 지휘부가 아닌 그 윗선에서 결정하며, 여기엔 군사적 판단이 아닌 다른 논리도 작동한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른다”며 “사실상 양국 정상이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 양국 군 당국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귀띔했다.

연합훈련 고수파였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변화가 그 방증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연합훈련 유예로 한ㆍ미 연합군의 지속적인 상호운영 능력 등 군사적 준비태세에 분명히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그랬던 그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선 “연합훈련과 대북 외교의 공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 소신을 접고 백악관의 지침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 누가 연합훈련의 종료에 더 적극적이었을까. 공개적으로 드러난 발언으로 보면 단연코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재개할거냐, 유예할거냐'는 질문을 받고 “오래전에 연합훈련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3일 한ㆍ미 군 당국의 공식 발표에 앞서 종료한다고 예고한 셈이다. 특히 ‘포기’ 발언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 답변이니 이는 훈련 종료 예고가 아니라 확정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1억 달러(약 1127억원)가 든다. 매우 비싸다”며 “한국이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연합훈련에 수억 달러를 쓰지만 이를 보상받지도 못한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적으로 거론했는데 지난해 6ㆍ12 1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랬다. 그땐 “군사연습을 중단한다.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한국도 연합훈련 비용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동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연합훈련을 북한 비핵화가 아닌 돈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문에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의 종료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당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종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돈’ 계산 때문이라는 게 군 안팎에선 지배적 해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동맹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종료라는 선물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상우씨 왈]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한미군은 원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입니다. 핫이슈인 (서해를 통한) 중국 견제도 궁극적으로는 첫번째 목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 몇 달 동안 미국은 군사변환(Transformation, 소련 붕괴 이후 중동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군 조직을 고정된 주둔군 개념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된 기동군 성격으로 바꾸는 것) 개념에 따라 시리아-아프간 철군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죠. 

주한미군은 또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슈인 한국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주한미군을 군사변환 개념에서 움직이기 참 어렵죠. 아, 미국이 돈이 없는데 이에 더해 미군은 중동에서 10년이 넘는 전쟁 수행으로 전세계에서 예비병력 뽑아낼 곳이 딱히 없어요. 미군은 미 본토 방위에 있는 병력을 제외하고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펼칠 예비병력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제 1차,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딱히 얻은 것 없습니다. 특히 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짜피 한반도에서 군사적 필요가 우선되지 않아서 축소, 포기 또는 대체되는 한미연합훈련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주한미군 28,500명이 완전 철수하는 것도 아니니 실질적인 효과 자체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북한은요 전체 미군 병력의 2% 수준의 이 병력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 기지와 산업 시설을 통타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 무기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거리 공격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주둔군 개념에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미국이 INF(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도 이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INF에 묶여 있다보니 북한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INF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굳이 실제 전투병력은 전체 주둔군 규모의 1/7 남짓에 불과한 주한미군을 쓰지 않더라도 타격 효율성 좋아요 중 단거리 미사일을 생산해 일본 타이완 등지에 집중 배치시켜 북한 타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한테는 뭔가 카드가 있는 겁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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