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WP "한미훈련중단, 트럼프 실수…동맹파기 우려 커져"(3.1E)

| 독일은 남유럽에서 연합군의 반격을 두려워했지만, 남유럽은 2차대전 종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 가능성이 없어지는 순간이 결정적 전세 전환점이었다. 그 전세의 전환점이 쿠르스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Wenck님

2019년 3월 6일자

美동맹국 "훈련중단, 동맹파기 첫단추일까"우려
"한국, 다른 동맹국과 달라…강한 군대 가치 알아"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물러난 결정은 잘 한 일이지만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북한에 귀중한 협상카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이라 잘못된 결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590년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후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은 1953년 전쟁이 끝났지만 북한의 2차 공격에 대비해 계속 미군을 주둔시키며 한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이번 2차 회담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훈련 비용과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이유로 군사 훈련을 계속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고, 한미 당국은 지난 3일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 훈련'(FE)을 하지 않기로 했다.

WP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적했다. 훈련을 통해 양국 군과 사령관들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으며 한미훈련 자체가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훈련중단 이유 중 어떤 것도 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7000억달러(약 787조원)의 미국 국방예산에 비하면 1400만달러(약 158억원)로 추산되는 한미연합훈련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예산을 5000만달러(약 563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이 얻는 혜택이 점점 줄어드니 동맹국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WP는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로부터 받는 것 없이 들어가는 비용만 많다며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를 자주 비판해왔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귀중한 정보와 군사적 자산을 통해 미국을 보호하고 있다. WP는 동맹국의 도움이 있기에 미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을 견제할 수 있다며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미국의 안보는 훨씬 취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가안보 컨센서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지적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지난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방 예산을 급격하게 줄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다시 군사력을 키우고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커가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들도 다시 군사력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WP는 한국은 그러한 동맹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국경에서 수십만명의 군대와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면서도 강한 군대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중국과 북한이 오랫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노려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과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제쳐둘 지에 대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맹국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한미 동맹을 파기하기 위한 첫 단계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헛된 약속이나 무역적자 축소를 대가로 한미 동맹 파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상우씨 왈]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한미군은 원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입니다. 핫이슈인 (서해를 통한) 중국 견제도 궁극적으로는 첫번째 목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 몇 달 동안 미국은 군사변환(Transformation, 소련 붕괴 이후 중동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군 조직을 고정된 주둔군 개념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된 기동군 성격으로 바꾸는 것) 개념에 따라 시리아-아프간 철군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죠. 

주한미군은 또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슈인 한국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주한미군을 군사변환 개념에서 움직이기 참 어렵죠. 아, 미국이 돈이 없는데 이에 더해 미군은 중동에서 10년이 넘는 전쟁 수행으로 전세계에서 예비병력 뽑아낼 곳이 딱히 없어요. 미군은 미 본토 방위에 있는 병력을 제외하고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펼칠 예비병력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제 1차,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딱히 얻은 것 없습니다. 특히 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짜피 한반도에서 군사적 필요가 우선되지 않아서 축소, 포기 또는 대체되는 한미연합훈련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주한미군 28,500명이 완전 철수하는 것도 아니니 실질적인 효과 자체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북한은요 전체 미군 병력의 2% 수준의 이 병력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 기지와 산업 시설을 통타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 무기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거리 공격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주둔군 개념에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미국이 INF(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도 이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INF에 묶여 있다보니 북한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INF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굳이 실제 전투병력은 전체 주둔군 규모의 1/7 남짓에 불과한 주한미군을 쓰지 않더라도 타격 효율성 좋아요 중 단거리 미사일을 생산해 일본 타이완 등지에 집중 배치시켜 북한 타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한테는 뭔가 카드가 있는 겁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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