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한미동맹은 신뢰가 기본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칼럼 기고

2019년 3월 12일자

[칼럼 전문]

일본 외무성이 후원하고 미국과 일본이 주창하는 인도 태평양 시대의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저명한 사회자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동맹을 뜻하는 alliance를 어원 분석하면  al>ad(=to, near, intensive)+li>lig (=bind)+ance(=that which)로 '가까이 또는 완전히 묶이는 것'의 뜻이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으로 구축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한미가 동맹국이라면  가까운 이웃인데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걸 보면 이제는 먼 이웃이 되었나 보다.

한국은 한당원명청이라는 통일왕조 시기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중국과 사대관계를 맺었다. 중국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했고,  이후 일본이 1945년까지 동아시아 질서를 지배했다.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영국과 1차(1902), 2차(1905)에 걸쳐 영일동맹을  맺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영국은 청에,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해 각각 특수한 이익을 서로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비록 동맹은 아니지만 가쓰라-태프트 협약도  미국은 필리핀에,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를 상호 인정한 것으로,  메이지유신에 성공한 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세계 주력국가들의 승인 하에 한반도 식민화를 추진하고, 세계의 열강으로 우뚝 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국제무대에서 강대국과의 동맹체제는 긴요한 것이고,  1.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강대국이 약소국과 양자동맹을 맺지 않는다.

[가상 국가 왈] 좋아! 미국이 국가의 자주권을 두고 흔드는 행태, 더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가장 아픈 곳인 안보주권 과 정보주권 뺏느니 못 주겠다느니 갑질하는 행태, 더는 안 됩니다. 태영호 전 공사 말대로 군사 국가가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되는 줄 아셨습니까? 가상 독일은요 미국이 전방위로 경제 봉쇄 때릴 것 압니다. 그럼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소련전역에서 얻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 포기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Good thing is good thing)' 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체제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전혀 손 잡지 않을 것 같았던 소비에트연방-가상 독일이 유럽 대륙에서 '잠시' 손 잡았습니다. 비록 3년여 시한부 체제를 선고(Sentence) 받은 국가의 틀 안에서지만요.            

2.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영프독러를 중심으로 한 다극화 체제에서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  체제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특히 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했던 미국은  유럽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를 통해 다자동맹을 결성했고, 아시아는 한국, 일본, 필리핀과 양자동맹으로  갔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양자동맹으로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가로서 관리 차원에서 1951년 미일안전보장조약을,  필리핀은  미국의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로 1951년 미필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양자 군사동맹 체제로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국제정치 역학에 정통했던 이승만이 한미동맹에 관심이 없었던  트루먼을 상대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승부수를 던져서 얻어낸 쾌거였다.

독일 군사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VS 소련군 침공을 잘 소화해내서 독일 나치스를 가상 역사에서나마 온존시켜보려는 상우씨 

[가상 국가 왈] 가상 역사에서 독일 군사력을 영미식으로 해편, 이 부분에서 미국은 협상장에 대놓고 자국 무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지난 9월 이래 추구해왔던 미·영·소·독 평화회담＊ 역시 미·소가 거부해서 성사될 수 없었다. 다만 가상 역사에서는 실제 역사와 달리 독일 군사력을 본토를 포함 먼 후방 지역으로 후퇴시켜 보존했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에게 미국 시스템을 강요할 수 없었다. 

＊미·영·소·독 평화회담이라 명명한 이유는 독일이 1944년(현재 2018년) 기준으로 최강 독일군은 아니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가상 역사에서도 독일군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쇠락해 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독일군이 전선 붕괴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인 히틀러의 고수 명령 없이 유연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면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가정 하에) 독일군은 보유한 군사력을 최대한 긁어모아 최소 독일 본국은 앙면 협공에서 지켜낼 수 있었고 그에 더하여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둔다. 

현재 독일은 안보주권을 주독미군 · 나토(NATO)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주창으로 논의와 편성을 거듭 중인 유럽 신속대응군에 두고 있다. 아울러 정보주권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가지고 있다. 옛 서독은 독일 통일을 조건으로 미국 측이 제시한 정보주권 회복 유예 조항을 수용해야 했다. 그래서 독일 지도자 메르켈 총리 집무실도 미국 측이 합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끝으로 가상 역사에서만큼은 안보주권을 절대 미국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국민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좀 불편하고 - 김상우 역시 마트에서 생활하느라고 물건 사는 사람이다 - 정말로 힘들겠지만,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살아갈 지언정 군사 무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얻는 것은 '적' 의 선의에 의존하는 위장된 평화일 뿐이며 전쟁이 몇 년 미루어지는 것이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에 가서는 소중한 우리 국민 생명을 불바다로 밀어넣게 될 것이다.       

3.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이는 제2의 한국전쟁의 발발을 방지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전후 신생 독립국가로서는 유일하게 1950년대는  이승만이  정치적으로 민주국가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고, 1960-70년대는 박정희가 경제적으로 산업국가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가상 국가 왈] 대한민국 안보 무임승차, 인정은 하나 봅니다.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지요, 이런 반응. 그렇지 않습니까? 저 나라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긴 대가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주둔비용이 자국 요구에 매칭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빼겠다고 협박 날리면 그 때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님, 미군 철수하시지요. 우리는 이 비용 못 냅니다.' 라고 버틸 것이고 결국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국제사회에서 이도 저도 아닌 나라입니다. 중국에 무시당하고 미국과 일본 한테는 '대한민국은 동맹 아니다'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는 나라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미군 철수를 막습니까. 온 몸으로 미국에 저항이라도 할 요량이라면 모를까. 미국이 미군 빼겠다고 대한민국에 통보하면요 그냥 알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양자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재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평양정권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특히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유 중 하나는  한미 수뇌 간 무너진 신뢰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핵화(denuclearization)란  용어에 대한 큰 인식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북한만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기본 개념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다. 이것은  엄청난 보상을 전제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의  생존 그 자체인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유엔의 대북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고, 낮은 단계에서라도 경제적 실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김정은에 가까웠고,  그래서 중재자 역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트럼프가  회담장을 뛰쳐나오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이었고, 이는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물론 여기에 동조하는 문재인에게도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메지시를 던진 것이다.

4. 문재인은 각성해야 한다. 5년 시한부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70여 년간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온  동맹체제를 흔드는 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가상 국가 왈] 김상우 본인은 1948년(현재 2022년) 1월 29일까지 가상 독일의 대통령이다.

조용히 말할 것이니 들어라. 대통령을 흔들지 마라, 이 자식아.

옮긴이의 주) 총통 히틀러의 임기 + 가상 2차대전사 = 히틀러로 살아남기

1기	1933년 1월 30일 - 1938년 1월 29일 (5년)	1934년 8월 18일에 총통(대통령 겸 총리)에 당선. 1933년 1월 30일에 독일 총리 임명. 이 기간을 소급하여 처리.
2기	1938년 1월 30일 - 1943년 1월 29일 (5년)	2차 대전이 장기화하면서 전쟁 전에 형식적으로 실시되었던 총통 임기 갱신 절차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 기간을 소급하여 처리. 가상 2차대전사에서는 1942년(현재 2016년) 12월 23일부터 다룬다. 히틀러 정권 2기 잔여 임기.
3기	1943년 1월 30일 - 1948년 1월 29일 (5년)	가상 2차대전사에서 다루는 부분. 이에 따른다면 1948년(현재 2022년) 1월 29일까지가 된다. 히틀러 정권 3기. 가상 2차대전사에서는 5년 단임 정권으로 명시. 원 2차대전사에서 총통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까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No, I don't think about that it). 2편 기고

1. [호국칼럼] [비평] 조건 불비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재고하라 [주장보기]

2. [김정기칼럼] [반론] 도올 김용옥, 한과 증오 굿판을 끝내시기를... [주장보기]

김정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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