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치칼럼] 트럼프 비핵화 의지 있나

2019년 3월 5일자

[칼럼 전문]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북미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사전 진행된 사안이 아닌 미국의 과한 요구 때문에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음을 언론에 전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과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분명 비난일색의 언론플레이를 했을 북한인데 그들 역시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양자가 회담의 결렬을 인정하지만 여지를 남기고 있음은 아직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북미회담 이후 두 번째 회담이 열리기까지 사전 조율을 거치고 서신과 특사가 상대 국가를 방문하면서 협상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계적 비핵화로 알고 있던 협상의 내용이 완전 비핵화와 아울러 생화학 무기의 폐기까지 나오니 거래가 성사될 수 없었다. 미국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러 차근차근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단번에 이를 제거하고 생화학 무기도 제거하면 묶였던 경제적 재제를 풀고 이어 엄청난 투자가 이어질 것이란 말로 거래를 재촉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보면 북한은 물론 이러한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나라는 없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나라 경제를 올인해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단번에 모두 내어준다는 것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연다는 의미인데 미국의 말을 100% 신뢰할 수도 없고 자국방위를 놓아버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미국이라도 그러한 거래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일 군사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VS 소련군 침공을 잘 소화해내서 독일 나치스를 가상 역사에서나마 온존시켜보려는 상우씨 

[가상 국가 왈] 가상 역사에서 독일 군사력을 영미식으로 해편, 이 부분에서 미국은 협상장에 대놓고 자국 무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지난 9월 이래 추구해왔던 미·영·소·독 평화회담＊ 역시 미·소가 거부해서 성사될 수 없었다. 다만 가상 역사에서는 실제 역사와 달리 독일 군사력을 본토를 포함 먼 후방 지역으로 후퇴시켜 보존했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에게 미국 시스템을 강요할 수 없었다. 

＊미·영·소·독 평화회담이라 명명한 이유는 독일이 1944년(현재 2018년) 기준으로 최강 독일군은 아니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가상 역사에서도 독일군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쇠락해 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독일군이 전선 붕괴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인 히틀러의 고수 명령 없이 유연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면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가정 하에) 독일군은 보유한 군사력을 최대한 긁어모아 최소 독일 본국은 앙면 협공에서 지켜낼 수 있었고 그에 더하여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둔다. 

현재 독일은 안보주권을 주독미군 · 나토(NATO)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주창으로 논의와 편성을 거듭 중인 유럽 신속대응군에 두고 있다. 아울러 정보주권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가지고 있다. 옛 서독은 독일 통일을 조건으로 미국 측이 제시한 정보주권 회복 유예 조항을 수용해야 했다. 그래서 독일 지도자 메르켈 총리 집무실도 미국 측이 합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끝으로 가상 역사에서만큼은 안보주권을 절대 미국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국민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좀 불편하고 - 김상우 역시 마트에서 생활하느라고 물건 사는 사람이다 - 정말로 힘들겠지만,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살아갈 지언정 군사 무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얻는 것은 '적' 의 선의에 의존하는 위장된 평화일 뿐이며 전쟁이 몇 년 미루어지는 것이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에 가서는 소중한 우리 국민 생명을 불바다로 밀어넣게 될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는 것은 거래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물론 거래될 물건을 상세히 조사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상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되던 부분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다 놓고 거래하자는 말은 거래 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처음부터 거래의 성사를 목적으로 두고 진행한 회담은 아니었다.

미국 측은 이러한 상황이 예측 가능했을 것이고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언제고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말을 거듭 언론에 노출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성사된다면 북한이란 체제가 탄생한 이후의 최대거래이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가 바뀌는 일이 될 것이다. 큰 그림으로 보면 2차 북미회담은 정상들이 출연한 협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진짜 빅딜의 문건을 만들어 북한의 김정은에게 직접 협상의 조건을 확인시킨 것이다. 한 나라의 존재 자체가 협상의 조건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결국 미국은 노딜을 목적한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최대 무기를 모두 내놓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아닌 다른 루트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로써 북미관계는 여전히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관계이며 아울러 남북관계 역시 교착상태가 됐다. 이렇게 반전이 숨어있는 북미회담의 이면을 보지 못하고 성공적인 회담성사의 장면을 관전하겠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모습이 안쓰러워지는 외교라인이 안타깝다. 한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과 방위를 함께 하는 미국의 전략과 속내를 몰랐다. 전부를 얻고자 하는 협상가는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우월하지 못한 협상에는 딜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 결렬된 회담의 외모가 아닌 북한, 특히 미국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 이면에 숨긴 큰 그림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인지 진짜 혜택을 누릴 대상을 보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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