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의나루]경제부흥을 위한 북한의 합리적 결정

|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입을 빌려 주장한 칼럼

2019년 3월 5일자

[칼럼 전문]

2019년 2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결렬됐다.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기자회견을 통한 진실공방은 향후 회담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회담을 결렬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잘한 결정이라는 칭송까지 듣는 상황에서 크게 잃은 것이 없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위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회담 타결에 따른 '재팬 패싱'을 우려했던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도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북한의 후원자 격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대미협상 카드로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삼일절 경축사를 갑자기 고쳐야 했고, 다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없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관련국가들 입장에서 회담 결렬이 반드시 우려스러운 상황만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회담 결렬로 인해 핵무기라는 애물단지를 안고 미국과 다시 지루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핵무기 없이 북한은 적정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만 유지해도 최소한 정상국가가 될 수 있었다.

애당초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남한이나 미국은 핵무기 유무와 관계없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을 선제적으로 도발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남한에 흡수통일 당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과 잇단 협정 파기로 자초한 경제적 고립이야말로 남한과 미국도 경제적 부담으로 원하지 않는 흡수통일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 군사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VS 소련군 침공을 잘 소화해내서 독일 나치스를 가상 역사에서나마 온존시켜보려는 상우씨 

[가상 국가 왈] 가상 역사에서 독일 군사력을 영미식으로 해편, 이 부분에서 미국은 협상장에 대놓고 자국 무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지난 9월 이래 추구해왔던 미·영·소·독 평화회담＊ 역시 미·소가 거부해서 성사될 수 없었다. 다만 가상 역사에서는 실제 역사와 달리 독일 군사력을 본토를 포함 먼 후방 지역으로 후퇴시켜 보존했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에게 미국 시스템을 강요할 수 없었다. 

＊미·영·소·독 평화회담이라 명명한 이유는 독일이 1944년(현재 2018년) 기준으로 최강 독일군은 아니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가상 역사에서도 독일군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쇠락해 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독일군이 전선 붕괴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인 히틀러의 고수 명령 없이 유연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면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가정 하에) 독일군은 보유한 군사력을 최대한 긁어모아 최소 독일 본국은 앙면 협공에서 지켜낼 수 있었고 그에 더하여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둔다. 

현재 독일은 안보주권을 주독미군 · 나토(NATO)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주창으로 논의와 편성을 거듭 중인 유럽 신속대응군에 두고 있다. 아울러 정보주권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가지고 있다. 옛 서독은 독일 통일을 조건으로 미국 측이 제시한 정보주권 회복 유예 조항을 수용해야 했다. 그래서 독일 지도자 메르켈 총리 집무실도 미국 측이 합법적으로 도청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끝으로 가상 역사에서만큼은 안보주권을 절대 미국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국민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좀 불편하고 - 김상우 역시 마트에서 생활하느라고 물건 사는 사람이다 - 정말로 힘들겠지만,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살아갈 지언정 군사 무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얻는 것은 '적' 의 선의에 의존하는 위장된 평화일 뿐이며 전쟁이 몇 년 미루어지는 것이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에 가서는 소중한 우리 국민 생명을 불바다로 밀어넣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이 세다고 알려진 북한은 국가 정상인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나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의 비행기를 빌리거나 65시간 기차여행을 해야 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허심탄회하게' 협상하고, '통 크게' 비핵화를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아마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협상 결과를 굴욕적인 외교적 참사로 기억했을지 몰라도 북한 당국자들은 귀국하는 기차 안에서 전 세계 투자가들의 쇄도하는 투자문의를 받기에 바빴을 것이다.

1970년대 미국과 처절하게 전쟁을 했던 베트남은 1990년대 이후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미 회담을 위해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꺼이 23조원에 달하는 선물을 안길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당당히 참여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그리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은 북한이 오매불망하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수입 정도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15년 동안 베트남에서 활동한 KOTRA 최고의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과거 경제개발에 매진하던 남한 사람들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런 만큼 북한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고, 지금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찾아 외부여건을 탓할 상황도 아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잠시나마 베트남의 발전상을 엿보았다.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를 부흥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기를 진심으로 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 협상전략에만 매달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자녀세대에 베트남과 같은 신흥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북한을 물려주기 위한 합리적 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1. 워 게임과 각종 전쟁사료 읽으면서 군사전략을 짜내는데 매달린다고 바꿔 읽어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최소 군사전략은 '적' 들에게 손망실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때까지 짜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90305172137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