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트럼프 ‘미군 주둔비 150% 요구’에…퇴역장성들 “백치냐”

| 美 트럼프 대통령 VS 美 퇴역장성, 안보전문가 1R

2019년 3월 11일자

[기사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의 대가로 전체 주둔 비용의 150%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뒤 미국에서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퇴역 미 사령관들은 ‘백치같은 주장’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조폭의 갈취 행위(protection racket)’에 비유했다. 현지 언론은 "기존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퇴역 3성 장군 벤 호지스는 8일(현지 시각)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매체 디펜스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따른 접근권의 가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주둔 기지는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버지니아주(州)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지스는 이어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예로 들며 "이들 기지는 독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진 배치 사령부"라고 했다. 호지스는 "람스타인 공군기지(독일 서부에 있는 미국 유럽 주둔군 공군기지)와 터키 인지를릭 공군기지, 지중해에 있는 해군기지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겠으며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내 분쟁 지역에 병력을 빨리 투입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호지스는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힘만으로 스스로의 안보와 주요 장소·자산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에게는 동맹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동맹은 유럽과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인데 왜 그들을 계속 맹비난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호지스와 같은 직책을 역임했던 퇴역 3성 장군 마크 허틀링도 트위터에 "(해외 미군 주둔비 150% 요구는) 정말 완벽한 백치 소리"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만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썼다.

댄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를 조폭이 갈취 대상으로 삼는 관할 지구로 취급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이를 거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거절을 그가 그토록 바라던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명목으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든 트로우브릿지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보다 자멸적이고 미국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며 "우리가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그렇게 해야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던 줄리 스미스는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 150%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를 더 잃게 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했다. 스미스는 "미국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선의로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우씨 왈]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 미국이다. 그 동안 할 말이 굴뚝 같았을 미국이었다. 이제 1. 시리아 2. 아프가니스탄 3. 한반도 순으로 해외 주둔 미군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다. 한반도에서 (사실상 북한에 넘어간 한국은 빼 놓고) 북한 핵 시설 정찰 강화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다. 거기다 몇 년 안 남았다 명목 상의, 껍데기만 남게 될 한미동맹. 안보상 한국 자신과 북한만 보면 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렇게 될 경우 방어선 남하로 일본 열도가 주 전선으로 될 우려까지 해야 된다. 이래서 전략적 사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전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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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앞서 이날 10여명의 미 행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백악관이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결국에는 모든 주둔 국가에 전체 주둔 비용은 물론 주둔 비용의 50%를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은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를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펜스원은 백악관의 이런 방침을 "일본과 한국, 나토 동맹국들과 협상하면서 미국이 내는 안보 비용을 핵심 교섭용 재료(bargain chip)로 활용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디펜스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뻔뻔하고 비외교적인 협상 스타일로 미·일 동맹과 미국·유럽 관계 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에게 복종하려는 미군 지도자들의 의지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펜스원은 "국제 안보 비용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고의 현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지난 세기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했다. 디펜스원은 "미국이 집단 안보를 인질로 삼아 ‘프리미엄’ 상납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토의 결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이번에 거론한 ‘주둔 비용·50’ 방식은 조폭의 갈취 행위나 금품 강요에 비견한다"고 했다.

[상우씨 왈] 그럼 '트럼프 대통령님, 미군 철수하시지요. 우리는 그 비용 못 냅니다' 라고 버티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후과는 미국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군 철수 후 1~2년 내로 당할 것이란 각오는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반도도 미군 철수에서 예외가 아니지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전쟁  기술 슬로 슬로 퀵 퀵(Slow Slow Quick Quick)으로 미군 철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슬로(Slow). 올해 7월에 미 제 2사단 스트라이커 기갑여단 한반도에 순환배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주한미군 감축 효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슬로(Slow).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국방수권법에 의해 22,000명 이하로 미군 줄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따른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이 결단하면 미군 6,000명 몇 달 안에 한반도에서 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퀵(Quick). 그렇다면 남은 22,000명 주한미군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국방수권법이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이 법도 약점이 있는데 올해 9월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역시 변수입니다. 미 의회가 이 기간을 다시 1년 연장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미·한 동맹 지원 법안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를 끝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마감 조항이 없다면 (1) 올해 9월 이후로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마감 조항을 삽입해야 하고 더불어 (2) 해외 미군 주둔 철수 권한은 미 의회가 아니라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분명히 의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퀵(Quick).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이 시점에 들어서서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선언을 일방인 한국에 통보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통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남은 22,000명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되는 겁니다. 어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먼저 한국에 조약 폐기를 통보하면 그걸로 이 조약의 효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조약은 한국의 반대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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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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