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新 냉전] (25) 미러, 30여년 INF 파기… 中까지 가세 ‘불붙는 핵군비 경쟁’

2019년 3월 12일자

냉전 회귀 조짐에 커지는 핵전쟁 공포

[기사 전문]

“현재 우리는 아무도 위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에 러시아를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우리는 즉각 대응할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의 경우 잠수함에서 발사한 뒤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러시아 국영TV ‘로시야 1’ 방송 진행자 드미트리 키셸로프는 지난달 24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지도를 보여주며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타격할 수 있는 미국 내 여러 목표물을 제시했다. 목표물에는 미 국방부 건물(펜타곤)과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원한다면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 때와 같은 핵전쟁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을 상징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잇달아 폐기하면서 핵전쟁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가세한 전 세계 핵군비 경쟁도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30여년간 유지돼온 INF가 운명을 다하게 된 것은 소련이 붕괴되고(1991년),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순간(2001년)부터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다는 평가다.

●“소련 붕괴·美 MD체계 구축 따른 예고된 결말”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 INF에 대한 의무 중단을 공식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1일 러시아가 INF를 위반해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옛 소련(러시아)이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한 조약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누가 조약을 먼저 위반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부터 러시아가 개발한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9M729의 사거리가 2000㎞를 넘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48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한 미사일 발사대를 근거로 미국이 INF를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NF는 사실상 중국의 부상으로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INF가 체결될 때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양대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옛 소련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경제·군사력을 신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INF 당사자가 아니어서 아무 제약 없이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대거 개발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조약에 발목이 묶여 있는 사이 중국은 중거리 핵전력의 실전 배치를 마쳤고, 특히 둥펑(DF)21D 미사일은 사거리가 2700㎞에 달해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태평양 미 항공모함 전단까지 타격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INF 대상이 되는 중거리미사일 없이도 사거리 1만㎞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서로를 공격할 수 있다.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핵전력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들 무기가 미러 양국의 유럽 내 동맹국들을 겨냥해 전진 배치된 무기였기 때문이다. 냉전 당시에는 실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직접 타격하기보다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美, 러보다 태평양서 中 견제 목적”

이에 따라 미국이 INF 파기를 선언한 것은 러시아를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주로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이나 괌 등지에 중거리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군비 통제 조약을 제안한 배경에는 INF를 대체할 새 조약을 통해 중국의 중거리 핵전력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INF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신형 미사일 개발에 나섰을까. 이는 미국이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MD 전략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핵군비 전략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1987년 체결된 INF는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 조약과 함께 냉전 시대 핵전쟁의 위협을 막은 양대 조약이었다. ABM 제한 조약은 미국과 소련 양국이 신형 MD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해 서로 핵무기로 피격될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이었다.

하지만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여긴 조지 W 부시 정부는 2001년 12월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글로벌 MD 체계 구축에 나섰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옛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미국이 주도한 나토에 가입하고 미국 MD가 유럽 곳곳에 속속 배치되면서 러시아의 불안감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러시아’를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아온 푸틴 정권은 MD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 공격 능력 배양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푸틴으로서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럽 곳곳에 배치된 미 MD 체계와 미군 기지를 무력화할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절실했다.

푸틴 정권은 이미 9M729 미사일 이외에도 미국이 요격하기 어려운 이스칸다르(SS26) 단거리 탄도미사일, 차세대 ICBM 사르마트(RS28) ,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킨잘 공대지 초고음속 탄도미사일,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사거리가 2500㎞에 이르는 해상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칼리브르의 지상용 버전 개발과 양산을 올해까지 마치고 지상발사형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 10월 사거리 1만 2000㎞ DF41 공개 예정

미국과 러시아가 INF의 족쇄에 묶여 있는 동안 미사일 전력 개발에 진력해 온 중국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DF21D에 이어 2016년부터는 사거리가 3000㎞로 괌 미국기지를 겨냥한 DF26을 도입했다. 오는 10월에는 사거리 1만 2000㎞의 신형 ICBM DF41을 공개할 예정이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우주 공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하는 등 MD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기존 MD가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적의 미사일을 더욱 신속히 탐지하고 요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센서층과 요격 무기를 설치해 MD를 증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2월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LBM과 함정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을 활용한 저위력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공언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자가 되는 대량살상무기이자 상대편의 핵보복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운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한정된 지역과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만큼 민간인 살상에 따른 도덕적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더이상 핵무기를 재고로만 쌓아놓지는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INF에 이어 미러 양국의 또 다른 협정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도 조만간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INF가 폐기되면 미러 간 군비 통제 조약은 2010년 오바마 정부 시절 체결한 뉴스타트 협정만 남게 된다. 이 협정은 지난해까지 실전 배치된 핵탄두수를 1550기 미만으로, ICBM 발사장치를 800기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이 골자인데 2021년 협정이 만료된다. 하지만 INF 파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군비 증강을 이유로 뉴스타트 협정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2011010&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