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태국, 멀어진 民政민정… 군부정당 예상밖 승리 <프로이센 독일 군부>

[가상 국가 왈] 프로이센 독일 군부는 軍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와는 거리를 두려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히틀러 집권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SA(나치 돌격대), SS(나치 무장친위대)에 맞서 국가의 유일한 합법 무장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와 달리 독일 나치스가 프로이센 독일 군부와 함께 패전에 가까운 휴전<굴욕>안을 수용했다면 좀 다른 역사가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해 본다면, 프로이센 독일 군부에서 전역한 예비역 장성＊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통치를 해 나갔을 것입니다. 히틀러 집권 이후 야당, 노동조합은 불법화되어 강제 해산되었기 때문에 포스트 히틀러 체제를 오로지 나치당 아니면 프로이센 독일 군부에서만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인 1945년 4월 30일에 카를 되니츠 해군 제독을 대통령으로 하는 <플렌스부르크 정부>를 구성하였으나 나치스 체제의 껍데기만 수 주 더 연명한 채로 1945년 5월 23일자로 미국의 정부 해산 명령이 발효되면서 해산되었습니다.

[가상 독일 개정 헌법 서두 일부]

1. 김상우 본인은 1948년(현재 2022년) 1월 29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2. 가상 독일은 나치당 일당 체제 , 프로이센 독일 군부 , 친정부언론 3축으로 유지된다.  

  2. 가상 독일은 야당 , 노동조합 , 비판 언론을 불법화한다는 나치당의 정강정책을 계승한다.   

3.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개정 헌법에 따라 3년으로 정한다.

  3. 초대 대통령에 한해 개정 전 헌법에 따라 종전 5년 임기를 보장한다.

4. 가상 독일의 대통령은 프로이센 독일 군부에서 전역한 예비역 장성을 국가재건최고회의<신설>

   에서 간선제를 통해 신임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정한다. 

  4. 가상 독일의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겸한다.

5. 대통령 (사고 등으로 인한) 유고시 그 임기가 3년 이상 남았으면 6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하고, 남은 임

    기가 1년 미만이라면 총리가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6. 차기 대통령 선출일은 대통령 선출과 국회의원 선출을 동시 실시키 위해 1947년(현재 2021년) 11월 24

    일로 정한다.

  6. 가상 독일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 맞추기를 통한 제한적 민주

     주의를 구현한다.  

  6.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정권 인수인계 등 여러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

     다.       

7. 가상 독일은 국가가 식량 등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여러 제반 사항을 직접 챙기는 식량 민주주의를 구

    현한다.

8. 총리는 나치당 일당 체제 안에서 각 정치세력 중 가장 큰 영향력과 세력을 보유한 정치세력이 총리직을

    수행한다.  

  8. 각료는 그 다음으로 네 번째까지 영향력과 세력을 보유한 각 정치세력들이 막후 협상을 통해 얻은

     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가령, 가상 독일에 장관직이 13개 있다고 한다면 5 : 5 : 3으로 각 정치세력들

     이 지분을 나눠 갖는 식이다.  

2019년 3월 26일자

총선에서 총득표수 1위
탁신·민주계 정당에 앞서

[기사 전문]

24일 하원 의원 500명을 뽑는 태국 총선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내세운 친(親)군부 세력이 언론과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탁신계·민주계 세력을 상대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탁신계 정당은 2001년 이후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 이번 총선 결과는 이변으로 평가된다.

이는 '탁신계 내각이 수립되면 군부 쿠데타가 재발하거나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지 모른다'는 민심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오후 발표한 비공식 개표 결과(개표율 94% 기준)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를 내세운 친군부 정당 '팔랑 쁘라차랏'당은 총득표수에서 770여만표를 얻어 721만표를 획득한 탁신계 '푸어타이'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의석수에서는 푸어타이당이 135~143석을 차지해 117~140석으로 예상되는 팔랑 쁘라차랏당을 앞설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하지만 총득표수와 이 정도의 의석수 차이는 선거 직전 팔랑 쁘라차랏당이 간신히 원내 3당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2016년 군부가 개정한 태국 헌법에 따라 차기 총리는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과 하원 의원 500명을 합쳐 과반(376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이번 총선 결과라면 상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팔랑 쁘라차랏당이 연정(聯政) 없이 단독으로 쁘라윳 총리를 차기 총리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푸어타이당이 하원 원내 1당이 된 건 2014년 군부 쿠데타로 5년간 이어진 군정(軍政)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음을 뜻한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군부 통치 이후 태국은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빈부 격차가 커졌으며 경제도 좋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탁신계 내각이 수립될 때마다 반복됐던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안정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민심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친(親)서민 포퓰리즘을 내세운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등장한 2001년 이후 태국은 탁신계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분열돼 극심한 갈등을 벌였다. 정쟁이 극에 달하면 군부가 이를 명분 삼아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도 반복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총선으로 탁신계 내각이 수립되면 군부가 재차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는 소문이 선거 전부터 파다했다"고 했다. "혼란을 일으키는 나쁜 이들 대신 좋은 사람들을 지지하라"며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의 대국민 메시지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 속의 불안'보다 '군부 지배 속의 안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기성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움직임이 뚜렷했다. '기성 정치권 혁신'과 '군부 축출'을 내세운 민주계 정당 '퓨처포워드'당은 수도 방콕 일대와 20~3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80여 석을 확보해 단숨에 원내 3당이 됐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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