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핵 가진 북한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있어"

2019년 2월 25일자

佛국제전문가 보니파스 '지정학' 출간

[기사 전문]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인의 시선이 다시 한반도로 쏠린다. 한반도핵 폐기 협상이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를 놓고 각국 전문가와 언론이 제각기 전망을 제시한다.

국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시각은 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이해 당사국 전문가와 관료들의 관점이다. 조금 색다른 시선을 느껴보자.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 파스칼 보니파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장이 저서 '지정학'(가디언 펴냄)을 통해 내놓은 관측은 이렇다.

보니파스 소장은 책에서 북한을 이미 핵보유국이자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나라로 본다. 따라서 지금의 미국과 벌이는 협상은 핵 개발을 저지하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 된다.

나아가 보니파스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같은 국가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은 만약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분명 여전히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핵 폐기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외 개방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처해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니파스는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한 조처를 하는 것만이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으므로 개방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정학

이처럼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화약고'다. 서둘러 통일이 될 경우 인구가 북한의 2배에 불과한 한국은 불안정한 상태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만약 남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 한국 역시 끔찍한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결과는 무조건 한국의 승리라는 예언도 내놓는다.

보니파스의 시각은 리버럴한 쪽에 가깝고 아무래도 유럽의 이해에 기울어있다. 미국 학자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예컨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시대는 기울어가는 것으로 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이 복원한 고립주의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보니파스는 또 오랫동안 세계 질서의 헤게모니를 쥐었던 서구 권력이 쇠락하고 중국이 세계 제1 강대국을 향해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린 옮김. 292쪽. 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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