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미군 전 사령관 "한미 연합훈련 당장 재개해야"(3.1E)

| 미·서방 동맹국 vs 소비에트연방-가상 독일 대립각으로 (체제 생존에 있어) 더 좋은 구도를 갖게 됐다.

2019년 3월 30일자

[기사 전문]

1. 한미 연합 군사훈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비핵화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중단되거나 축소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샤프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허드슨 연구소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시킨 결정이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연합훈련은 방어태세를 갖추는 능력 뿐 아니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억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다음달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향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계획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이 점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외교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대규모 훈련은 곧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 전 사령관도 지난해부터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북핵 협상이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핵 관련) 군사력 뿐이기 때문에 북한과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더욱 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미국이 자칫 북한과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 취소라는 상응조치를 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한미방위비분담금 관련

방위비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임승차'(free riding)를 하고 있다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샤프 전 사령관은 단순히 방위비 액수만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군사활동 관련 비용 뿐 아니라 새로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점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단순 계산식 평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워머스 전 국방부 차관도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취급하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50% 인상한다는 이야기나 좋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소리가 느닷없이 나온다면 상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워머스 전 차관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이득은 미군 주둔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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