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권혁순칼럼]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대한민국

| 권혁순 논설실장 칼럼 기고+적대적 적화통일 노선 경계

2019년 4월 3일자

[칼럼 전문]

서쪽은 중국, 북쪽에는 러시아를 두고 있고
남쪽으로는 독도를 노리는 숙적 일본과 '이웃'
한반도 평화 근본 전제인 북 비핵화 오리무중
지금은 한미동맹 더욱더 튼튼히 다져 나갈때

우리는 현재 200여개에 달하는 전 세계 국가 중 지정학적으로 안보에 가장 취약한 국가임을 알고 있는가. 서양학자들의 연구가 주목을 끈다. 최근 200여년 동안(1800~2000년) 이 지구상에 207개의 국가가 성립했다가 66개국이 사라졌다. 그중 절반은 바로 이웃나라의 침략에 의해 망했다고 한다. 조선도 그 사라진 국가 중 하나다. 즉, `이웃은 위험한 나라'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이 결론을 현재 지구촌에 대입해 보면 자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이웃으로 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뿐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이미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을 비롯해 그간 크고 작은 도발로 피해를 입으며 살아 왔다. 서쪽으로는 5,000년간 우리를 속국처럼 한 중국이라는 거대국가를 마주하고 있고 북쪽에는 또 다른 강대국 러시아를, 남쪽으로는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숙적 일본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일본은 올 3월2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생용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떠돌다가 2차 대전 후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어렵게 나라를 세운 끝에 시리아·이집트 등 적대적인 아랍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사는 참으로 고립무원의 딱한 처지다. 두 나라 모두 지지리도 이웃 복이 없다.

그러나 속 내용을 뜯어 보면 처지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일본 등 이웃 4개국과 모두 1대1로 싸운다면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 북한은 최빈국이지만 군사 강국이다. 우리 주위에는 강대국에다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미 1~3차 중동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이 덤벼도 제압한 실력을 보여줬다. 감히 나라는 작지만 중동에서 절대적인 강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1대1로 겨룰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래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같은 처지인가. 이 지구상에서 적으로만 둘러싸인 위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우리는 취약한 나라에 살고 있다.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재했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잘 지은 덕일까. 이 같은 행운에 5,000만의 운명을 걸기에는 아무래도 찜찜하다. 한미동맹이 든든한 우리의 보호막이자 울타리 역할을 해 준 덕택이다. 이것이 바로 6·25전쟁 등 북한 도발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중국과 일본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금도(禁度)의 선(線)'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 보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소중한 울타리(한미동맹)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울타리가 걷히는 순간 맹수가 득실대는 정글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차라리 과대망상증이었으면 좋겠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미동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근본 전제인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함께 피 흘린 동맹 잊어선 안 돼

 

지금은 스스로 울타리를 걷어치우는 착각과 교만을 부릴 때가 아니라 그 소중함에 감사하며 허술한 곳을 손보고 더욱더 튼튼히 할 때다. 11~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그 기회가 돼야 한다. 한미동맹은 불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2005년 한국이 미·일과 중·러의 대결에 종속변수가 되지 않고 자주적 외교노선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변수가 되겠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왔을 때 미국 측에서는 “동맹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했다. 최근 `한미 불화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함께 피 흘린 혈맹을 잊고) 동맹의 잠재적 적국에 드러내 놓고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가상 국가 왈] 그래요? 미국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앞서 <와이티엔> 통해서 이 문제 '살짝' 흘렸는데 아셨군요(웃음). 미국에 그대로 전하세요. 1.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2022년 앞전까지만 주둔하라고 하세요. 2. 주둔 종료일짜는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12월은 그 다음해인 2022년으로 넘어가는 달이니 12월은 없는 달로 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를 3박자로 나타내봤습니다.

1차<시도> 한화 1조 4천억원 이상,  

2차<요구> 한화 2조원,  

3차<협박> 한화 3조원, 이렇습니다.

이에 더해서, 더해 4차<중간> 한화 1조 4천억~1조 7천억원, 입니다.

만약 이 이상을 넘겨서 받아내어야 한다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부득부득 절대 우길 경우, 답은 위 답변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2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2022년 앞전까지만 주둔한다.

2. 주한미군 주둔 종료일짜는 2021년 11월 30일이다. 

이상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kwnews.co.kr/nview.asp?s=1101&aid=21904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