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北 '대미전략 수정'…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향 촉각

2019년 4월 16일자

北, 비핵화 상응조치 '제재해제→군사위협해소'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전략 변화 가능성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축소·유예 방향에 주목

[기사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기존의 '대북제재 해제' 대신 '군사적 위협해소'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미 연합대비태세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 정상회담 평가'를 열고 북한이 제재해제 중심의 상응조치 요구에서 탈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요구사항이) 종전선언, 군사적 위협해소나 체제보장과 관련된 상응조치 요구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군사분야 조치보다는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 교환 구도를 유지해왔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군사 분야에 대한 조치를 하기는 부담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해소를 통한 체제 안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면 한미연합훈련과 한반도 전략자산 도입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미 군 당국의 주요 연합훈련 폐지ㆍ축소 정책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한미는 하반기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대체하는 '동맹 19-2' 연습을 8월 중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규모는 상반기 키리졸브(KR) 연습 대신 진행한 '동맹 19-1' 연습과 같이 대거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추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군사적 상응조치를 요구할 경우 '19-2' 연습 등의 수위가 더욱 낮아지거나 유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6일 '축소 광고 뒤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논평에서 지난달 미 항공기 14대가 한국에서 특수훈련을 한 것을 언급하며 "동족을 해치기 위한 불장난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당분간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카드를 번갈아 가면서 강조ㆍ요구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도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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