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北 '선박공업성' 신설…조선산업 한국 60년대말 수준

2019년 4월 12일자

1998년 사라졌던 '선박공업부' 부활한 듯
중·러 북방무역 치중하며 해운 상대적 경시
정상국가화 시도와 함께 해운 활성화 주목
연간 선박 건조능력(톤)은 한국의 1.3%

[기사 전문]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내각에 '선박공업성'이라는 부처를 신설했다.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과 함께 내각의 부처를 종래 41개에서 31개로 축소하면서 '선박공업부'를 폐지한 바 있는데, 이 부서를 되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1일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면서 "회의 결과 내각 산하에 선박공업상을 신설하고 강철구를 선박공업상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선박공업상은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이 새 부처를 신설한 이유나 구체적인 업무 관련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자력갱생과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의 연장선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할 부처를 꾸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향후 제재 완화를 앞두고 해운 무역 등을 고려한 수순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달 유엔산하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협약(CISG)의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소식이었다. 일각에선 북한이 향후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무역시스템에 발을 들이려는 취지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의 선박 생산능력이나 기술수준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의 선박 건조능력은 2014년 기준 25.8만톤으로 같은 해 한국의 건조 능력인 2308만톤의 1.3%에 불과하다.

건조실적은 1980년대까지 화물선의 경우 연간 1~2척 정도로 이들 대형 선박의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품들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1990년 이후에는 극심한 에너지 및 원자재 난으로 민수부문의 선박 건조는 거의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선박의 정비, 수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동서해안의 분리, 북방위주의 교역과 그로 인한 해운의 상대적 경시 그리고 체제적 폐쇄성 때문에 조선공업의 기술개발과정에서 기술자의 해외연수 및 기술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선반 건조기술, 설비와 건조능력, 그리고 건조량 등의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전반적인 조선 공업 기술수준은 한국의 1960년대 말 수준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 산하에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직책도 새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에게 '국무위원회 산림정책 감독국장'직을 맡겼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자원개발상을 리춘삼에서 김철수로, 기계공업상을 리종국에서 양승호로 교체했으며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장준상 보건상 후임에 오춘복을 임명했다.

태형철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에는 최상건이 임명됐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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