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北·美 경색… ‘무게추’ 러, 어디로 기울까

2019년 4월 23일자

北에 경제적 우회로 주면 美압박 영향 / 가스관 연결 등 개발사업 논의 예상 / 北, 러 ‘뒷배’ 삼아 제재균열 꾀할 수도

[기사 전문]

25일 열릴 예정인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러시아의 움직임이다. 지난 2월28일 ‘노딜’로 종료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 경색 국면에서 ‘무게추’ 러시아가 어느 쪽에 올려지느냐에 따라 북한 비핵화 정세는 요동칠 수 있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러 정상회담은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기획됐다.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지속해서 타진해왔기 때문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기획된 회담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북·미간 포스트 하노이 전략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연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주장하며 “FFVD 이전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제재 우회 방안을 마련해 숨통을 틔우려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적 우회로’를 마련한다면, 미국의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옥죄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한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됐던 자국의 입지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극동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신동방정책을 추진 중인 푸틴 대통령 또한 북한과 가스관·철도 연결, 두만강 프로젝트 추진 등 개발 사업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에서도 교역 확대와 교통·운송 분야 협력, 외화벌이를 위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체류 문제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중점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도부는 최근 방북했던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에 “(자국) 노동자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러 간 협력이 강화되고, 향후 북한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제재 균열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러 양자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지만, 북·미의 새로운 협상 국면에서 러시아의 변함없는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에 대해 미국이 응답해야 하며,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적어도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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