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자료] 러 ‘6자회담’ 언급 속내는 ‘동북아서 미 군사 영향력 제한’

| 가상 2차대전사 + 동북아서 미한동맹, 미일동맹 해체로 끌고가려 가고 있는 러시아의 음흉한 속내

2019년 4월 28일자

ㆍ한·미, 미·일 동맹 기반한 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노려
ㆍ집단안보체제 이행…러가 원하는 북 비핵화 ‘최종 단계’

[기사 전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5일 북·러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가 삐걱거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적 요인도 이 발언이 눈길을 끄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11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러시아도 비핵화 문제의 핵심은 북·미 양자대화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푸틴의 정확한 워딩은 “우리가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때는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여부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의 미래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언급이라는 점에 포인트가 있다.

푸틴의 언급은 비핵화 협상을 6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과 같은 중·러가 참여하는 다자의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은 북·미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보환경이 조성되려면 동북아시아에 남북과 미·중·러·일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안보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과거 6자회담 산하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워킹그룹’의 의장국이었다.

러시아 주장은 원론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속내가 포함돼 있다. 동북아평화안보체제는 역내 양자 간 군사동맹으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집단안보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미, 미·일 군사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 같은 안보구조 변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동북아평화안보체제의 핵심이다. 미국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와 검증가능한 완전 폐기, 핵인프라 제거, 핵 전문인력의 상업활동 전환 등을 비핵화의 ‘엔드스테이트(최종단계)’로 제시했지만, 푸틴은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구축을 통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제한’이 러시아가 상정하는 엔드스테이트임을 보여준 셈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82146015&code=9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