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美편 아니면 北편…`북핵해법` 한국편이 없다

2019년 4월 28일자

숨가빴던 5개국 정상외교 슈퍼위크 결산

미일정상 "대북제재 유지"
·러는 "北체제보장 필요"

중전략적 여유 보인 트럼프
"北문제 돕는 중·러 고마워"

미·북에만 집중한 韓정부
4强외교 강화 필요성 제기

[기사 전문]

미·북 대화가 소강 상태에 놓인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북핵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은 하루 새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결속을 과시했다. 미국과 일본도 주말에 정상회담을 열어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남·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고민하는 한국의 현실성 있는 비핵화 해법과 미·북을 설득하는 외교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대북제재 유지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대사는 두 정상이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총리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 입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일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로키'로 대응하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우군'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러정상회담 평가를 요청받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도 우리를 돕고 있다"며 "그들은 자국 옆에 핵무기가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역협상 때문에 우리를 돕고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북 간 직접 대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를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을 시도하며 비핵화 문제에 원심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는 없다.

러시아·중국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통해 미·북 양자 대화와 유엔 제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미 국무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정상회담에서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데 대해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국무부의 반응 역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략 역시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인터뷰에서 "몇 차례 더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갖기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도 역시 북한의 결단 없이 추가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의 실무협상 재개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미·일이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대북제재 유지'를 골자로 한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북·중·러 3각 공조가 공고화하는 움직임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체제 보장 방안과 6자회담 재개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뒤이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25~27일)에서 만나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27일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미·북 대화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틈을 타 일본과 러시아 등이 플레이어로 가세하며 북한 비핵화 해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모양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의 최우선 관심사인 '일본인 납북자 이슈'를 재차 환기하는 데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미·일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와 국교 정상화 등 북한과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 왔다. 러시아는 '6자회담 부활'을 앞세워 발언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북·러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6자회담 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러시아가 북한 체제 보장의 당사자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미·북 양자 대화를 촉진하는 데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도 이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4강 외교'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선 일본 등 주변국의 인정도 필요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북 양국이 우군 확보에 나서며 일본·중국·러시아의 발언권이 강해졌다"며 "한국 정부도 북한에 집중해 왔던 기존의 대화 방식을 전환해 주변국 외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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