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일자
"첨단 군사기술 훔치려 스파이활동"…"해군력 증강에 예산 집중"
中 북극권 활동도 경계…"북극해에 잠수함 배치 가능성"
[기사 전문]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야심찬 대외 확장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국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 군사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라고 전망한 미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진전이 군대를 해외로 보내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 100여 개국 및 국제기구와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지부티 한 곳에 해외 군사기지를 두고 있지만 파키스탄 등 다른 국가에도 기지 건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오랜 우호 관계와 비슷한 전략적 이해를 가진 국가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파키스탄을 예로 든 뒤 "파키스탄은 해외 군사를 유치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기지 건설 목표 지역에 중동과 동남아시아, 서태평양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환초들에 무장된 기지를 건설해 왔으며, 작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중국 신장 자치구를 연결하는 길이 350km의 와칸 회랑(Wakhan Corridor)에 기지를 건설하는 논의가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외교,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지역적 우위 확립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최근 중국 정부의 수위 조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전략 목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국이 군 현대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군사적 목적의 첨단기술을 훔치려는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민 양용의 기술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버 절도, 정보기관의 활용, 컴퓨터 침입 등을 예로 들었다.
해외 연구개발센터 설립, 조인트 벤처, 인재 모집,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도 해외 기술 획득 방법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 10간 간 거의 2배로 증가했다면서 "대부분의 (증가된) 예산이 해군력 증강에 사용되고 있다"고 중국의 해군에 주목했다.
중국은 300척 이상의 수상 전투함정, 잠수함, 양륙함정, 초계정 등 지역 내 최강 해군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이 잠수함 현대화를 추진해 왔고, 현재 4척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의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과 50척의 재래식 공격용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2020년까지 잠수함 보유 규모가 65척이나 70척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국의 항공모함이 현재 랴오닝함 1척이지만 올해에는 첫 국산 항공모함이 개발돼 실제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은 작전 지역을 동아시아를 넘어 점점 더 먼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 공군에 맞설 핵심 전력인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이 시험 및 훈련 부대와 함께 소규모로 실제 운항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래픽] 남중국해 중국 주장 영유권경계·중국군사기지
보고서는 또 북극 지역에서 심화하는 중국의 활동이 군대 주둔의 길을 터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13년 북극권 국가가 아님에도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가 됐는데, 이는 군사 배치를 포함해 중국의 장기 전략 목표에 대한 북극 국가들의 우려를 촉발했다.
보고서는 "민간 연구활동이 북극해에서 중국 군대 주둔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이는 핵공격 억지 활동을 위해 그 지역에 잠수함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마침 오는 6∼7일 핀란드에서 열리는 제17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 고위 관리가 중국의 북극권 영향력 확대에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관리는 기자들에게 "북극이사회 8개국은 북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비북극 국가가 역할을 주장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30730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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