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메가3' 이제 마트에서 구입한다

2019년 4월 17일자

기획재정부,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신제품 개발 촉진"

[기사 전문]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오메가3'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한다"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성장세가 높은 건강기능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할 경우 연관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7년 기준 1천289억 달러로 연평균 7.3% 성장해 2020년 1천5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거쳐야 할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 규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건강기능식품의 자유 판매를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에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만 제품 변경 신고가 가능한 현행 규제를 개선해 수입품에 대해서도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입식품 통관시 제품 사진을 제출하는 절차도 해당 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경우 선적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확보가 어려운 수입식품 원료의 임상시험 결과서는 같은 내용을 검증한 SCI등급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실·창고 등의 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시설 기준을 완화해 인터넷 구매대행자도 주택에서도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신제품 개발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범위를 의약품 성분까지 확대해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되는 '알파-GPC', '에키네시아' 등 동·식물성 추출물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으며 EPA·DHA 함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유지 산폐 관리 적용기준도 개선했다.

또 일반 식품에 대한 기능성 규제도 완화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발효음료·과자·치즈 등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일반식품은 앞으로 품목 제조 보고만으로 제품 생산·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정부는 기능성평가 지원사업·농식품자원 실태조사·DB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성 식품 산업 지원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행 건강식품기능법에 근거한 심사 부서의 검사 결과만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광고 규제도 완화해 동물 실험 결과 등 제품의 작용 기전을 활용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심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은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령 개선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 후 관련 법령을 적용해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제조를 병행하는 사용자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창고 등 보관 시설 공동이용도 허용한다. 다만 이는 명확히 분리 또는 구획돼 건강기능식품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홍 장관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31건을 개선했다"며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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