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게재] 한·미에 벼랑끝 압박… 북한,미사일 또 쐈다

2019년 5월 9일자

“평북서 2발 쏴… 내륙 지나 동해로”… 5일 만에 다시 도발 비핵화 미궁

[기사 전문]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쏜 지 5일 만에 다시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잇따른 도발로 비핵화 협상 지렛대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한·미 양측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선물’을 내놓으라는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 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남측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9일 오후 4시29분과 49분에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각각 420여㎞, 270여㎞를 날아갔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신오리 일대는 노동미사일 기지가 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사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18개월 만에 연이어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뒤 압박 수위를 높인 모양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 조치나 협상 재개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양보할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최상의 카드였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중인 때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동력을 가까스로 살리려는 점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려면 대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며 미국 측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힐지는 미지수다.

대미 압박과 함께 북한이 남측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대북 제재에 묶여 있는 상황을 빨리 타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오래 끌 수 없다고 보고 확실하게 베팅한 것”이라며 “협상 판이 깨질 것을 각오하고 크게 한번 흔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발사는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는 대담을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발사 시점은 한·미·일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들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와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진행되던 때였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이상헌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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