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게이츠 전 美국방 "北, 결코 비핵화 안해…붕괴하지도 않아"

2019년 5월 13일자

"北, 핵능력 보유가 생존 필수라고 봐"
"트럼프 대통령 북미대화 시도 대담한 일" 긍정 평가

[기사 전문]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은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방송된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들의 국가 생존과 '김씨 왕조'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서는 대담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전임 3인 대통령의 25년 동안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고 모두 실패했다"며 "그래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접근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제의한 것은 분명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담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한이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했던 요구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전임자에게 했던 것과 같은 전략"이라며 "'우리가 조금 (비핵화)할테니 너희가 좀 더 (제재 완화를)해. 우리가 조금 할테니 너희가 이보다 더 해'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 일부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게이츠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외교에 진지하다고 본다면서도 "나는 그(김 위원장)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년간의 협상 동안 영변 핵시설은 여러 차례 개방되고 폐쇄됐었다. 그건 '회전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기 약속을 했다가 어기기를 반복해 왔다는 뜻이다.

또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로 끝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그(트럼프 대통령)가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완전히 비핵화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언제까지 대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내 생각엔 적어도 당분간은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비록 그들이 핵실험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이제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며 "길지 않고 짧은 미사일이지만 이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실험이 없는 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이 일을 오래 끌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한다"며 "일을 질질 끌기만 하면 북한은 그들의 능력을 계속 쌓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기근에 직면해 있다.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엄중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으로 (북한을) 살려둘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붕괴하리란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상 국가 왈] 떼 서서 받아낸 3급 민간 외교관·군사부책임위원<작전연구> 직입니다. 앞서도 글을 올렸지만 1. 가상 독일국은 미국 경제원조 없이 1960년대 후반 수준까지 경제력을 자력 회복한다. 2. 그러나 매년 高이자가 포함된 전쟁 보상비(다 갚는데 12~13년 소요 예상), 매년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軍조직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비 및 군비증강 압박에 경제 성장 효과가 상쇄된다. 3. 이후 성장이 정체된 상태로 가다가 냉전 체제 해체, 이어서 소비에트연방 붕괴가 확실해져서야 美·서방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 이런 판을 짜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美·서방국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미국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끝으로 軍 조직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게 뽀인트입니다. 軍 조직은 100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130을 지출해야 軍 조직 유지 관리 할 수 있습니다. 軍 조직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를 하려면 180을 지출해야 합니다. 軍 조직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는 軍 조직이 130의 효율을 내기 위한 것인데 전자보다 조금 더 지출 폭이 크니 참고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 최소 필수 지출 항목만 대입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가상 독일국은 SOC, 복지를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예산을 투입하되, 이를 제외한 남은 예산을 장기전을 위한 자금으로 낭비 없이 잘 비축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제와 軍, 둘 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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