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국군 독자정찰능력 준비 덜 돼…갈길 먼 전작권 전환+게임 끝났어요.

2019년 5월 28일자

[기사 전문]

8월 한국군 대장 주도로 전작권 전환 첫 평가

정찰위성 도입 2025년 완료
2022년 전작권 넘겨 받아도
대북억지력 유지 논란 여전

" 美, 한반도 방어 韓에 넘기고
日은 태평양 파트너로 계획 "

1.

초기 작전운용 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IOC) 평가가 오는 8월 실시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전에 서둘렀다가는 안보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은 예정된 전작권 전환보다 한참 늦은 2025년에 가서야 구비된다. 전작권이 전환된 뒤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군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수다. 즉 감시·정찰하는 무기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의 독자 정찰 위성 도입 사업(일명 425사업)은 2023~2025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나마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는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감시·정찰 자산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호크는 주야간이나 악천후와 관계없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체공 시간이 24~36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동향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글로벌호크는 산악 지역의 후사면은 감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1)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북 억지력과 전시 대응 능력이 유지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미 군사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라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 방어의 책임을 한국이 전담하고 서태평양의 안보 동맹 파트너는 일본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런데도 군과 정부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하는 측은 오히려 전쟁이 나면 한미동맹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지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2)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정책이 한국에 실질적으로 담보될지에 대해 실효성이 점점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가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며 내세운 논리로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었다. 냉전 시절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정책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된다.

  박 교수는 "전작권이 전환됐을 때 최종적으로 전쟁 억제 태세가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미군의 전시 증원이 제대로 될지,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때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동할지 이미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상우씨 왈] 박 교수님, 韓美 (사실상) 게임 끝났습니다. 韓美는 이제 별거-이혼-파경<신원식 전 차장> 순으로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혼, 즉 (미국이나 한국) 어느 일방에 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그 전 단계가 별거인데 韓美는 현재 상황을 볼 때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외교 실패에다 미국과 전략적 개념의 충돌, 나아가 그 이전에 잡을 수도 있었던 자잘했던 복원 기회들을 허망하게 놓쳤던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파경은 위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한-미 따로가 맞습니다. 한미공조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말할 시기는 이미 저 멀리 지난 것 같습니다. 앞서 글을 올렸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응하여 사후 수습 성격의 대처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체제 유지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냉정해 지셔야 되십니다.

박 교수님, 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선은 제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한국에 말했다는 겁니까? 그럼 1. 한국 스스로 임시방편을 동원해 구멍에 대처토록 하고, 2.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 국가 방위를 해내라고 대차게 몰아쳐야 됩니다. 사실 데이터로만 봐도 아렵다는 것 분명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북한이 핵공격으로 미군·일본 주둔 유엔군 전력 및 해군력 증원을 막고 전 전선에서 가공할 포병 화력을 퍼붓고 지상전력을 투입시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고 할퀴는 방어전을 펼칠 육군 부대들을 전선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들은 사령부에 임무를 완수했다 - 방어선에서 전멸했다는 의미 - 는 메시지를 남긴 채 죽어갈 겁니다.

3.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전작권 행사 역량을 평가하는 첫 번째 시험대인 IOC 평가가 8월 시행된다. 특히 IOC 평가를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는 것은 향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포함해 스스로 종합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8일 "전작권 전환 준비는 한미가 공동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한국군 대장이 초기 작전운용 능력 검증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군 전체의 역량이 전작권 전환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때 "전 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8월 IOC 검증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완전 운용능력(FOC) 평가, 완전 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마치고 전작권 전환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두원 기자]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5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