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미연합사령부도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국민대 박휘락 교수님

2019년 6월 3일자

[기사 전문]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작년 용산잔류 결정 뒤집어
"미군 서울 인계철선 무너져"

미래연합사령관 韓 4성장군
합창의장 겸직않고 별도임명

文 "진전때까지 北제재유지"
청와대 내 미묘한 기류변화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2018년 12월)부터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용지 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존의 결정을 뒤바꾼 것이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검토 과정에서 작전효율성 등을 따져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1~2년 사이에 연합사 이전 장소를 국방부에서 평택 미군기지로 변경할 정도로 각 지역의 입지와 조건이 달라질 리는 없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했다"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보니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해 중반까지 추진하던 연합사령부 본부의 국방부 용지 내 이전 방안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기존의 이전 방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연합사 평택 이전 관련 설명에서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즉 연합사령부가 국방부 용지 안으로 이전하면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 이전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당시 연합사령부가 국방부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해 검토됐던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결정됐다"고 말했다.

연합사령부 본부가 서울에서 벗어나면 미군 병력이 서울에 남아 있지 않아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 자동 개입' 장치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북한의 공격 시 미군의 개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미군이 공격을 당하느냐다"면서 2)"마지막 '인계철선'인 연합사마저 서울을 떠나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에 미군이 꼭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우씨 왈] 미국이 전선은 제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한국에 말했다고 한 것, 실감나시지요? 원래 대한민국, 이 나라는 해방 후 미국의 방어선 밖에 - 애치슨 라인 - 있던 나라입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해방 이후 미 군정 시기에 한반도(남한) 에서 철군을 결정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1. 북한이 남침하더라도 원자폭탄과 공군력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완전한 오판임이 드러났지요.

2. 미군은 해방 후 한반도에서 친탁과 반탁, (공산주의 계열) 각종 단체들의 난립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상에 신변 위협을 크게 느꼈습니다.

박 교수님, 앞서 깔고 있던 전제가 확 무너지는 당혹감, 그리고 충격이죠. 오늘(5일)자 모 언론사에 <기명칼럼> 하나 올리셨군요.  ▷칼럼보기: https://blog.naver.com/pshlbs/221554831779  

간단히 선을 이어보면, 文 정부-군 대비태세는 어디로-자주권 강조-동맹파의 역할 부재-이중적 잣대로 대미의존-전작권 전환 잘못 가고 있다-친미 사대주의자 프레임-무너지는 국가안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면서 좀 웃펐습니다.

본 칼럼에서 1류 동맹이냐 2류 동맹이냐의 구분법에서 벗어나자고 (열등감을) 콕 찝어서 주장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동북아는 미일동맹=글로벌동맹, 한미동맹=지역방위동맹, 이렇게 문법이 고착돼 버려서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는 나토처럼 군사동맹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동맹, 각 외교관계 성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런 상황에서 2류 동맹에의 선이라도 유지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어야 하십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불어 한미동맹은 1차적으로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 방위가 주 목적이고 2차적으로는 중국 견제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2차 목적인 중국 견제 역시도 한국 방위라는 주 목적에 종속되는 지역방위동맹이라는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작권 전환 논의 이전에도) 한미동맹은 종속적-자기 종속적인 형태로 존속되어 왔습니다.  

끝으로 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이 서울 인계철선에서 남하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이 더 많은 지상전투를 감당하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제언 하나 드리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한국군이 지상작전을 담당하고 미군이 공군과 해군력으로 공습 지원하는 단순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듯 합니다. 시리아 쿠르드족 처럼 말입니다. 현재도 알탄프 기지에 미군 2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철군 이후에도 미군 포함 1000명 정도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런 방안을 양국 국방부에 건의했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애초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최근에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으로 결정됐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 이 연합연습은 한국군 대장 주도로 오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양국 장관은 올해 3월 실시된 전반기 동맹연습(19-1)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계기로 프리덤가디언 연합연습이 종료됐다는 데 합의했다. 

[안두원 기자]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6/37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