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트럼프 일본방문이 文외교에 던진 3가지 고민거리+누구 누구를 찾아가라.

2019년 5월 29일자

[기사 전문]

트럼프가 말한 '작은무기'…한국에는 '큰위협'
트럼프 연설의 '일본해'…등거리외교가 자초했나
美대통령 최초 해상자위대 함정 승선…日군사대국화 묵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일본에 방문해 나흘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으로 귀국했다.

태평양을 건너와 방일 일정에 나흘을 할애하는 반면, 한국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소외된 외교적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동북아 정세관련 발언·행보들은 우리 외교에 무거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간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북 화해분위기 띄우기에만 치중하며 한미일 공조 엇박자를 지속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말한 '작은무기'…한국에는 '큰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도쿄 영빈관에서 미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몇몇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미일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본에는 중대한 핵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축소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우리 정부가 무조건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 도출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FFVD원칙'을 후퇴시키고 북한의 부분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졸속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 한일에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이 아니면 동맹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알 바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2)"정부는 우리 안보가 위기에 처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무책임한 평화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상우씨 왈] 우선은 다른 기사나 칼럼도 많이 읽고 올렸지만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균형있게 비판하는 기사나 패널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이 잘해야 한다는 논조였습니다.

1. 미국이 동맹관이 바뀌었죠? 우리도 따라서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한 시대 전의 동맹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2. "신이 누군가를 멸하려 하실 때는, 먼저 그의 눈부터 멀게 하신다." - 로베르트 마르티네크 참전 군인, 독일군 포병대장. 이 말 꼭 부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연설의 '일본해'…등거리외교가 자초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던 중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단독 표현했다. 한일이 동해 명칭 표기를 둘러싸고 가뜩이나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른다.

'일본해' 단독 언급이 논란이 되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동해 병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학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유보하고,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친 것이 작금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으로써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핵심축으로 참여하는 일본의 입장을 띄어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일동맹 분위기를 누그러뜨려가며 동해를 함께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고 주장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준 한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상우씨 왈] 그것이 미국과 '전략적 개념의 충돌' 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역방위동맹으로 유지되는 한미동맹은 그게 사실 필요하진 않은 부분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장의 목숨줄을 위협하는 북한이 가장 괴로운 존재입니다. 반면 미국은 핵 비핵산 체제 유지, 한일 동맹국의 입장 고려하고, 세계 전략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충돌이 안 발생하고 배기겠습니까. 

잠깐 넋두리 좀 했습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생존책을 찾아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 상황에서 '누구 누구를 찾아가라' 이 한 마디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美대통령 최초 해상자위대 함정 승선…日군사대국화 묵인?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방문 마지막날인 28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탑재 호위함인 '가가함'에 승선했다. 강력한 미일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납고에서 연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강한 결의를 갖고 일본의 방위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 구매 계획을 설명한 뒤 "이 호위함은 최첨단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돼 더 넓은 지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취역한 가가함은 일본 최대급 헬기탑재 호위함으로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불린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호위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전후 일본이 다시 항공모함을 갖는 것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군사대국화' 가속화를 상징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함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은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을 깬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사실상 공인한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우씨 왈] 미국이 떠맡아야 하는 세계 경찰역의 부분을 일본이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선은 미국이 세계 경찰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합니다. 나가야 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돈도 아까워하는 미국입니다. 이점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기사를 읽다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은 현재 국방비용을 지금의 유럽 수준으로 줄이면 그 돈을 다른 유용한 데 쓸 수 있고 국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슬펐던 것은 1)도로가 깨졌는데 도로 복구 공사를 못한답니다, 지방에 돈이 없어서. 2)학교가 낡고 건물 몇 동이 부서져 내렸는데 보수 공사를 못한답니다, 지방에 돈이 없어서. 

이것이 세계최강 미국의 민낯이었다니 믿기 어렵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원문보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799143/?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