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韓·美 동맹, 방위비·對北접근법 갈등 탓 압박받는 상황”

2019년 5월 30일자

[기사 전문]

신기욱 美스탠퍼드大 소장

“北, 비핵화 아닌 현상유지

장거리미사일 도발할 수도”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소장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 소장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신 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 및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사전 배포 발제문에서 “완전 철수는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등의 규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동맹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소장은 “한반도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냐, 주한미군이 계속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한·미관계 자체가 특별히 좋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신 소장은 “한·미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증가 외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갈등을 빚어 왔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는 낙관적인 것보다 회의적이라고 판단할 이유가 더 많다”고 분석했다. 신 소장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등 새로운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화와 약속을 통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여전히 최선의 이익이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플랜 B’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 소장은 향후 한반도의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해 △현상 유지 △동맹관계 수정 △한국의 핵무기 보유 추진 △새로운 아시아 안보구조 등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신 소장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북한 역시 핵을 계속 보유하는 ‘현상 유지’라면서 “핵 문제는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북한을 정상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포용 프로세스 등을 통해 관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은 일본과도 공유하는 만큼, 일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등을 통해 관리·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신 소장은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경우 “한국 내에서 핵 보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에서 핵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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