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韓 “안보현실 고려 점진적 核군축”… 美, 文정부 북핵 해법 의구심

[상우씨 왈] 용어 혼선부터 정리 좀 해야 겠습니다. 1. 핵 군축은 과거 냉전시기 미국-러시아, 미러양국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미국이 INF 조약 파기 후 중국을 새 핵 군축 조약에 포함시키려고 해서 미국 · 러시아 ·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핵 군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럽에서는 2. (핵)군축과 핵 폐기,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3. 비핵화는 한반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국, 4. 점진적 (핵)군축이라는 것은요 북한 한테는 없습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상식적 플레이를 깨는 뭔가를 (미 측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유럽이 한국의 스파링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유럽이 아닙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러시아에 물어보십시요. 러시아는 북한 주장에 동조해 한반도 비핵화를 내걸기는 했지만, 5.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점진적 (핵)군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11일자

[기사 전문]

외교부 “NPT 장관급회의서

우리정부의 입장 소개” 밝혀

北과 核협상시 적용땐 논란

외교부가 11일 다자 국제회의에서 “핵군축이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대등한 핵군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향후 북핵 해법을 염두에 둔 원칙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은 오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 북핵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10일 재확인했다. 한·미 간 북핵 해법을 둘러싼 엇박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NPT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하에서 핵군축이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 당시 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비핵화 방식을 고수하면서 미국과의 동등한 핵군축 입장을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표명한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군축’ 원칙이 북핵 협상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언급한 ‘안보 현실 고려’가 한·미 동맹 약화나 조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점진적인 핵군축은 우리 정부가 이전부터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북한의 핵폐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말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괄타결’ ‘빅딜’ 방식의 북핵 폐기와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북핵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과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북한의 FFVD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과 여타 공유된 과제에 통일된 접근을 하기 위한 (미·일) 및 한국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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