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시진핑 20일 방북>‘균열’ 한·미·일 vs ‘밀착’ 북·중… 北 비핵화 협상에 고착화 하는 ‘이상기류’

2019년 6월 18일자

시진핑, 訪韓 일정은 고려안해

동북아격랑속 韓소외 심화우려

[기사 전문]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G20 의장국인 일본은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자칫 한반도 외교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 특히 북·중이 혈맹 관계를 과시하며 북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국 간 동맹 및 협력 관계가 균열 조짐을 드러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20∼21일 방북 의미에 대해 “북·중 간 소통이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북 간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도 “좋은 징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요한 외교적 고비마다 중국과 대화를 해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정부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았지만, 애초 한국 방문도 고려했던 시 주석이 G20을 앞두고 북한만 방문하는 것은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한국 입장에서 마냥 긍정적인 해석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미·중 간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결속을 과시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G20 정상회의 기간 오사카에서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G20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3. 하지만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입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4.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는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은 과거사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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