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또 美와 ‘딴소리’… 北 ‘상호 核군축’ 협상카드에 문 열어둔셈

[상우씨 왈] 용어 혼선부터 정리 좀 해야 겠습니다. 1. 핵 군축은 과거 냉전시기 미국-러시아, 미러양국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미국이 INF 조약 파기 후 중국을 새 핵 군축 조약에 포함시키려고 해서 미국 · 러시아 ·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핵 군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럽에서는 2. (핵)군축과 핵 폐기,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3. 비핵화는 한반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국, 4. 점진적 (핵)군축이라는 것은요 북한 한테는 없습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상식적 플레이를 깨는 뭔가를 (미 측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유럽이 한국의 스파링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유럽이 아닙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러시아에 물어보십시요. 러시아는 북한 주장에 동조해 한반도 비핵화를 내걸기는 했지만, 5.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점진적 (핵)군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11일자

[기사 전문]

- 외교부 ‘NPT회의 메시지’ 논란

美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韓·美 신뢰관계에 틈 벌어져

美 “韓美日협력통해 북핵대응”

文정부, 남북대화재개에 초점

美中갈등도 모호한 태도 일관

美대사 “韓전략변화” 직접 언급

한·미가 11일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해 또다시 의견 차를 보이면서 한·미 동맹 균열의 깊이와 폭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3각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남북 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미 간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전략갈등이 화웨이 사태 등으로 확전되면서 한·미 관계가 외교뿐 아니라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먼저 한·미 간 북핵 협상 방식에 대한 견해차는 11일 또다시 확인되고 있다. 외교부가 이날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핵군축 방안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것. 기존 핵보유국의 핵군축에 해당한다는 게 외교부의 해명이지만, 북한이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말 미·북 정상회담에서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 폐기 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중재안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빅딜’ 이후 주요 북핵 시설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한 미국 방식과는 큰 격차가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주요 의제로 언급한 뒤 “북한과 여타 공유된 과제에 통일된 접근을 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4월 한국 정부의 ‘중간단계’ 비핵화 협상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저와는 중간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간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 특별대표도 지난 3월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점진적 방식의 한국 방안을 일축했다.

여기에 더해 한·미 동맹 간 불협화음은 다음 영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해리스 미국대사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화웨이 보이콧의 한국 참여, 한·미·일 3자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전략을 펴자 미국대사가 이례적인 직접 언급을 통해 한국의 전략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0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정상들은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과 만남의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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