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北 연이은 ‘저강도 무력시위’… 대미압박-내부결속 ‘노림수’

2019년 7월 25일자

77일만에 단거리 미사일 또 발사
합참 "2발 중 1발은 새로운 행태".. 실무협상 준비 美 불만 표출 해석

[기사 전문]

북한이 지난 5월 9일 이후 77일만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중 한 발은 약 690km를 날아간 '새로운 형태'로 한미 군사당국이 분석에 들어갔다. 잠수함 공개·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저강도 무력시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을 앞둔 대미 압박과 함께 내부 결속을 노린 것으로 설명했다.

■"한 발은 새로운 형태"

25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 중 첫번째는 약 430km, 두번째는 약 690km를 비행했고 비행고도는 둘 다 50여km로 파악됐다. 두발 모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중 690여km를 비행한 한발은 '새로운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첫 번째 미사일은 지난 5월에 발사한 것과 같은 이스칸데르, 두 번째 미사일은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며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는 등 여러가지 측면을 미루어봤을 때 두 번째 미사일은 신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산 호도반도 일대가 북한이 주로 신형 무기체계를 시험발사하는 곳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과련 한미군사당국이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분석 중"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北, 美의 비핵화 전략' 불만 표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미실무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전략에 대해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에 접근하는 셈법을 바꾸라는 압박이 미국이 경계하는 미사일 발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협상을 합의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했고 어그러진 것 같다"면서 "그 불만을 미사일 도발이라는 강경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맞바꾸려는 북한의 뜻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도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 동맹연습을 비난하고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며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불만은 북미 고위급회담 무산으로 이어졌다.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리용호 외무상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주최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低강도 무력시위’ 이어질수도

북한은 최근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군사합동훈련 '동맹 19-2'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려왔다. 우리정부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지원하려던 쌀 5만t도 '동맹 19-2'를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 16일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동맹 19-2'가 북미정상의 합동군사훈련중지 확약을 어겼다며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고, 이틀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동맹 19-2에 대한 반발로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공개한데 이어 27일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군부와 주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은 저강도 무력시위가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적어도 한두 차례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강중모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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