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軍전략무기 등 290조 투입… 2022년 전작권 전환 염두에 둔 포석

2019년 8월 15일자

[기사 전문]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우리 군이 14일 사실상의 경항모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을 만들기로 한 건 동북아 해군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경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항모 보유에 나서면서 경항모의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2만7000t급) 2척을 2023년까지 경항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산둥호(6만5000t급)를 이미 건조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이 이 같은 동북아 군비 경쟁 외에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현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의 전작권 전환을 원하고, 이 때문에 국방 예산을 늘려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번 연합훈련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업'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로서는 지금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했다. 실제로 군 당국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이번 중기계획에는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계획대로라면 연평균 58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방 예산은 46조6000억원이었다. 현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보고 있다. 정권 교체 전 국방비 대규모 투입을 통해 조기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기 전 어떻게든 전작권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잇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국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를 불식시키려는 뜻도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군은 이번 중기계획에 따라 군 정찰위성을 2023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북한의 신형 무기 도발로 허점을 노출한 정보 자산의 단점을 정찰 위성이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 지연으로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을 빚었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은 2023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L-SAM은 그동안 시험 사격 등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군은 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 거리 800㎞ 이상)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도 성능을 개량해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개량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늘리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 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할 것"이라고 했다.

유사시 적 육상 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건조하기로 했다. 이 함정은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합동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한국형 '아스널십(Arsenal Ship)'으로도 불린다. 아스널십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하는 SM-2급 함대공미사일도 국내 개발한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 고도 500㎞ 이상) 함대공미사일 발사 가능 수직발사관도 탑재된다.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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