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또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이번엔 "1조원 헬기 사라"

2019년 8월 8일자

韓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美, 록히드마틴 `시호크` 참여

[기사 전문]

정부가 진행 중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미국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 헬리콥터를 참가시키겠고 밝혔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드는 '한미동맹 트럼프 청구서'의 미국산 무기 리스트에 MH-60R 헬기도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 MH-60R 헬리콥터 12대 판매가 가능하다고 승인했다면서 약 8억달러(약 97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의회를 상대로 무기 판매 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업구매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간 경쟁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상업구매 후보 기종은 유럽 업체 레오나르도의 AW-159(와일드캣)와 NH-90(시라이언)이고, FMS 후보 기종은 MH-60R다.

MH-60R가 해상작전헬기로 확정되면 지난해 미국 보잉사의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를 약 1조2000억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또다시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미국 업체가 차지하는 셈이다.

앞서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는 록히드마틴 MH-60R가 정부의 예산 범위를 초과해 입찰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정부가 책정한 예산 안에 들어왔고 정식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군의 무기 도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사업은 경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정 기종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며 "각 기종의 제작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거쳐 내년 초에 기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 무기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대놓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꼭 찍어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한 것은 대선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미 군사동맹 비용 문제는 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분담금을 늘리면 정치적 상징성과 선전 효과가 크다. 향후 한국이 집중 타깃이 될 우려가 큰 이유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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