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받음] [포럼] `잔존공산주의` 김정은과 경제협력은 不能불능

2019년 9월 3일자

[칼럼 전문]

지난 8월5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 실현으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하더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경제를 통해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8.19)에서도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일본의 경제침략 위기를 돌파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남북 경협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은 환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와 협력하여 경제대국이 될 수도, 일본을 이길 수도 없다. 문대통령은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고 했는데, 김정은 정권을 위해 우리 국민의 세금이나 왕창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핵심문제는 북한이 한국과 '정상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를 법·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5개국뿐이다.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북한*이다. 나는 이들을 '잔존(殘存)공산주의'(Residual Communism)라고 불러왔다. 공산주의는 소련의 해체로 이미 용도 폐기되고 죽어버린 이데올로기이다. 이들은 공산주의가 좋아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버릴 수 없기에 갖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동유럽에서는 공산화 책임을 소련의 군홧발에 돌리면서, 오히려 독립의 명분을 취하여 체제전환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존 공산국가들은 처절했던 내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공산주의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김일성-정일-정은(상우?)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으로는 체제도 정권도 유지할 수가 없기에, 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하였다. 과거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공산주의를 유지하려 한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혜택을 즐기며 공산독재의 폐단은 애써 눈감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 정치적 민주화 요구로 발전하고, 경제가 주춤하면 곧바로 정권과 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조차 갈 수가 없다. 한국의 존재 때문이다. 6.25전쟁을 일으킨 책임으로 공산주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혁·개방 곧 시장경제 채택은 한국의 선택이 옳았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밥에 고기국'을 말하며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이 경제발전을 절실히 원하며, 경제를 위해 핵무기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로 말한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은 개혁·개방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그 변화는 곧 체제붕괴를 가져온다. 북한은 외부의 경제지원을 통한 경제안정을 원할 뿐이다. 더구나 경제지원을 원하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것과 바꿀 만큼 제1순위도 아니다. '고난의 행군'은 체질화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은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핵위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의 흡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위력은 그 실행력과 의지를 입증할 때에만 실효성을 갖는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남 무력시위와 도발을 일삼을 것이다. 결국 남북 경제협력은 이래저래 불가능하다.

문대통령은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더구나 북한이 선택할 경제와 번영은 남북대화와 협력이 아니다. 핵위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상납경제'의 길을 구상하고 있을 뿐이다.

강원식 외교안보평론가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 교수 의견에 보태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90402102369660002&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