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한겨레] 전작권 전환 뒤에도 ‘군사 주도권’ 유지하려 하나+아산정책연 보도 분석이 맞아요!

2019년 9월 4일자 한겨레 사설

[사설 전문]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위기관리에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한다. 미군이 2020년대 초·중반 한미연합사령관 직위를 한국군에 넘긴 뒤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군사활동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전작권 전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굳이 전작권 전환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군사적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구상을 재고해야 한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부여돼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그동안 미군이 맡아오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달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 대비 훈련도 했다.

반면, 유엔사는 평시엔 정전협정 관리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전시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전력을 제공받아 연합사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군이 “북한이 침략하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미군이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유엔사의 주요 참모 보직은 연합사 참모들이 겸직해왔으나, 몇년 전부터 겸직이 아닌 단독 보직으로 변경해 기능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엔 유엔사 부사령관을 미군이 아닌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장성으로 보임하는 등 다국적군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은 타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이 훼손될까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도권을 유지하는 통로로 미군이 유엔사를 활용하려 한다면 그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의 전력과 위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미군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국군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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