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내년도 국방 예산 요구액 첫 50조원 돌파…올해보다 7.4% ↑

2019년 8월 29일자

[기사 전문]

국방부, 내년도 국방 예산안 발표

"전방위 안보 위협 주도적 대응 위해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주체로 北 명시하진 않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 요구액이 50조1527억원으로 올해보다 7.4% 늘어났다. 정부의 국방 예산 요구액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 50조1527억원 중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은 16조6915억원으로 올해 예산(15조3733억원)보다 8.6%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25.8%)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이며, 지난 정부 9년간(2009년∼2017년)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라고 말했다.

내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안을 살펴보면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올해(5억784억원)보다 1조1365억원 늘어난 6조2149억원이 편성됐다. F-35A,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보고-Ⅲ Batch-I, 광개토-Ⅲ Batch-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보강을 위해 1조9407억원이 책정됐다. 올해(1조5864억원)보다 3543억원 증액된 것이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1조3787억원 늘어난 6조3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력 운영 부문 예산은 33조4612억원으로 올해(31조3238억원) 예산보다 6.8% 증가했다. 첨단 장비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 유지비를 최근 10년간 최고수준 증가율인 10.4% 증액했다. 특히 F-35A 운영유지비는 올해 3억원에서 내년 994억원으로 늘었다. 복무기간 단축, 실사격훈련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모의사격 훈련장비(MILES) 도입 등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보다 214억원 증가한 4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병 피복·장구 등 전투 장비를 첨단 소재와 최신 기술로 개선하는 '워리어플랫폼' 사업에 114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577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조준경·헤드셋 등 9종 전투장비에 대해선 502억원,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에 대해선 646억원이 투입된다.

전력운영 예산에는 병사 봉급 인상, 급식단가 인상 등도 포함됐다. 2020년 병사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되는데, 현재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1인당 급식 단가도 6% 인상해 올해(8012원)보다 6% 오른 8493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핵·WMD 위협의 주체는 북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작년 8월 '2019 국방예산'을 발표할 떈 방위력개선비를 설명하며 "현존하는 북 위협뿐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방위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구현"이라고만 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때에도 핵·WMD 위협의 주체를 북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지희 기자 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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