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칼럼→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슈 24] 미 퇴역 고위 장성 “한국 육군 11만 명 감축, 우려스럽다”

2019년 9월 7일자

[기사 전문]

급 대 급 맞춤 | 미군 퇴역 고위 장성* & 김상우 현 중앙HTA 뉴스동영상 업로더

  *미군 퇴역 고위 장성에 한하여 정보 접근 허가 얻음 (미군 현역 고위 장성은 정보 접근 불허)

미국 국방부 사업변환국장을 지낸 토머스 스포어 전 육군 중장은 한국군이 2022년까지 11만명의 병력을 감축키로 한 데 대해 "전략적 고려보다는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로 이해하지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스포어 전 중장은 6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미육 군이 첨단무기로 현대화한 정예병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병력 감축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한국 군의 병력 축소도 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어 전 중장은 이날 펴낸 '미 육군 재건 특별보고서'에 관한 헤리티지재단 간담회에서 대북 억지력과 한반도 유사시 전투 능력 유지는 미 육군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북한 육군의 규모는 미 육군과 맞먹는 수준이며, 서울이 전방과 가깝고 미 본토로부터는 멀다는 점 때문에 증원 병력이 오기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다양한 무장 수준의 여단전투단, 화력, 생존성, 생화학,방사능, 핵 방어 관련 부대가 요구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현대화와 적절한 병력 규모 유지는 양자 택일의 사안이 아니며, 적어도 미 육군은 현대화와 적절한 수준의 병력을 동시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어 전 육군 중장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잠재적 열점 지역에 대처하기에는 47만 명의 미 육군 병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미 육군은 현재 2개 이상의 전장 투입을 고려해 여단 전투단을 42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전투 손실과 북한 등 지역에서의 억지력 공백 최소화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50개 이상인 50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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