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유엔사령관 작전지휘권 개입 논란…10월 SCM서 증폭될 듯+

2019년 9월 13일자

[기사 전문]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서 전작권 두고 한미 이견 표출
IOC 검증 결과, SCM서 보고…논의 결과에 주목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가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면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두고 한미 간 '균열음'이 들리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진행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연습을 하며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오는 10월 말 전후로 열릴 예정인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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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미는 지난 6월3일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미래연합사령부 지휘 체계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환수 뒤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미래연합사는 전작권 전환 이후 편성될 한국군 주도의 사령부인데 한미는 지난해 10월 50차 SCM에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편성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임시로 사령관 역(役)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을 맡는 식으로 미래연합사 편제 연습을 진행하려 했다.

한국군 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미군에 증원전력을 요청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연습할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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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사령부를 통해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훈련 과정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국지적 도발 등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발발하더라도 정전협정의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전협정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 등이 한국군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받은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게 맞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지휘구조를 둘러싼 이견에 결국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본게임이 아닌 사전 훈련 일부를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우씨 왈] 아, 60만 한국군을 어떻게 한다고? 전쟁 나면 한국군은 지금처럼 우리(미국) 명령에 따르라고 반강제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막말로 미 측이 한국군에 대해 '사용할 수 없는 병력' 취급했다는 이야기다. 간단히 말해,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결국 싸우다 죽는 것은 한국군이지 미군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미 측이 뭐라고 변명하겠는지 궁금해진다.

전쟁 발발 시 미군은 한국군과 연합해 싸우지 않고 아니, 적당히 싸워주는 척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주한미군 28,500명과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미국인 30만명을 어떻게 후방으로 철퇴시킬 것인지를 두고 북한 김정은과 먼저 협상부터 할 요량일 터다. 5천만 한국인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미 퇴역장성,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에 있는 해외 미군기지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지 않았는가. <조선일보>

앞서 북핵칼럼에 <신원식 조선 칼럼> 게시물 전체 스크랩하고 한 페이지 썼다. 나는 그 페이지에 이 나라에 안보를 맡긴 결과로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불충분한 준비 속에서 홀로 싸우는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도 여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나라로 미국인의 나라일 뿐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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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에 대해 '연합 지휘소 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있게 진행됐다며 미측은 '한미 동맹 목표에 부합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파열음을 낸 상황이라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만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미래 한미 연합사령관인 한국군 대장과 유엔사 사령관의 지휘 관계가 불명확해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 일각에선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자신들의 전력 지휘권을 한국측에 넘기기 꺼려하는 기류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유엔사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우씨 왈] 군사권은 어느 나라도 쉽게 내주지 않는다. 현재 동맹관계 상 한·미가 50 대 5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는 있다지만 나는 이 동맹관계의 밸런스를 30 대 70으로 본다. 그래서 전쟁 시 명령 체계가 한미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 대통령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건 선언조항일 따름이다. 전쟁 나면 미국은 앞서 말했듯이 그보다 더한 것도 서슴지 않고 할 나라다. 미국은 한국 대통령 동의 없이도 휴전선 동해 부근 바로 아래에서 북한에 핵 순항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    

나는 그보단 한국이 미 측과 노력해서, 아니 너무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40 대 60, 50 대 50으로 밸런스를 조정해 온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동맹관계 상 한·미 50 대 50 밸런스로 조정된 것이지 처음부터 50 대 50은 아니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가? 당신이 A나라의 독재자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보다 더한 요구를 받더라도 장군들에게 (군사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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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는 지난달 말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듯 '미군기지 조기반환론'을 내세웠는데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전작권 전환이 제 때에 추진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5일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참석시키며 한미갈등의 증폭을 막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유엔사 강화 논란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만든 '토르'(TOR-R·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 관련 약정)라는 2급 비밀 약정 중 일부 조항을 두고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우씨 왈] 현실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2022, 23년이 아니라 적어도 2025년 이후로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갖출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당장 미국의 교묘한 발목잡기를 비롯 국내 안보전문가그룹 10명 중 8명이 반대하고 있는 등 -더 정확히는 10명 중 9명이 맞다- 여러 악재가 중첩되어 있다.  

한국군에 도 · 전 · 마 캠페인을 제안한다. 전쟁대비도모 3년, 전쟁실전기르기 3년, 전쟁대비마무리 3년이다. 2019년 기준으로 9년 더하면 2028년이 된다. 軍은 지금까지 솟구치는 분노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픈 심정 꾹! 잘 참아왔다. 9년 더 참을 수 있을 것이다. 軍은 2028년에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정녕 기필코 성공하길 바란다. 軍은 안보전문가그룹의 예상을 넘어 한 발 두 발 세 발 다섯 발 나갈 수 있을 때 진정 강해졌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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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합사에서 수행했던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됐고, 전작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당초, 전작권 환수 뒤 한미연합 지휘 체제는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새롭게 창설되는 협의 및 조정기구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개로 분리된 사령부는 연합전력의 통합성과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미는 2013년 SCM에서 현재 연합사와 유사한 단일 지휘구조로 된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SCM에서 이를 기초로 한 편성안을 확정했고, 이후 미래연합사령관은 별도의 한국군 대장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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