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연결] 이틀간 방위비 ‘탐색전’ 벌인 한미… ‘총액’이 관건

2019년 9월 25일자

[기사 전문]

외교부 “상호 존중ㆍ신뢰 바탕으로 합리ㆍ공평 분담 협의 지속”

서울에서 첫 회의 하며 기본 입장 교환… 美, 대폭 인상 요구한 듯

내년 이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얼마를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한미가 서울에서 처음 만나 탐색전을 벌였다. 결국 분담금 총액이 타결의 관건인데, 미국이 대폭 인상을 바라는 터라 앞으로 올해 계약 만료 시기인 연말까지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적잖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24~2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방위비 협상이 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이틀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연말인 10차 SMA의 유효 기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한다는 게 양측 계획이다.

11차 SMA 협상의 첫 회의인 만큼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과 원칙과 그 근거 등이 교환됐는데 첫날부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자국이 기대하는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액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 언급한 ‘한미동맹 유지비’가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가량인 만큼, 일단 이에 근접한 금액이 액수를 미국이 불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기존 SMA 항목에 손대지 않는 이상 실질적 분담금 상한선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정도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현재 분담금 사용이 가능한 명목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3가지다. 지난해 협상 당시 미군 전략 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분담하게 할 의도로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버티면서 불발됐다. 현행 기준을 따를 경우 40억달러 안팎인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미군 인건비를 빼고 나면 20억달러 내외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최고치가 된다.

아무래도 마음이 바쁜 쪽은 미국이다. 10차 협정 만료 때까지 석 달 내에 대폭 인상에 합의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복잡한 논의가 수반될 게 분명한 분담금 항목의 추가가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항목이 신설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ㆍ부지를 무상 제공하면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측 11차 협상 수석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협상이 개시됐다는 사실이 미국 측 조바심의 방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지금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해온 데다 현재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그동안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사실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은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처음 1조원을 넘었다. 미국이 과도한 증액 요구를 할 경우 정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규모 외에 분담금 결정 방식이 쟁점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총액만 제공하고 사용은 자율에 맡기는 현재 ‘총액형’이 무리한 증액 요구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게 한국 측 인식이다. 때문에 미일 간처럼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항목별 지원 수준을 정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소요형 전환은 지난해 협상에서 미국이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권경성 기자 올림

1. 신들의 대화 | 부 형 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vs 김

   부 책임연구위원은 해당 칼럼 이후 정통파인 한미전문가들로부터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해 알고 말하

   느냐 너무 앞서서 예단한 것 아니냐 등의 질타를 받았다. <안보와시각>      

2. 동맹이나 외교적인 것이 아닌 순수 군사적인 목적에서 이 둘은 의외로 공통의 관심사를 갖게 됐다.

    한국일보는 이것을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 순수 이기주의의 발현이라 했다(25일).   

3. 이어지는 동일 칼럼에서 부 책임연구위원은 북핵 부식론-핵을 녹슬게 방치하는 비핵화를 언급했다.

4. 앞서 <신범철 칼럼> 통해 미 퇴역장성(미 현역장성은 정보 접근 불가) vs 김으로 급 대 급 맞춘 바 있다.   

5. 신들의 대화 |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vs 김 

   홍 북한연구실장은 해당 칼럼 이후 정통파인 한미, 일본 및 대북 외교·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 질시의 대상이 됐다. <출세작>

6. 신들의 대화 | 태 영 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vs 김

   북한 고위 관료, 외교전문가로 한국 외교가에서 그의 판단에 이의를 달 사람은 몇 없다. 빗방울이 계속 떨어져 큰 바윗돌에 구멍을 내듯이 약간의 운, 더 많은 시간, 현실적인 노력이 있어야 그가 말한 <북한체제 붕괴론>이 현실로 되지 않을까 싶다. <태영호의 노동신문 읽기>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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