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자
[기사 전문]
美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운영유지비 2배로 늘어 44.25억달러
해리스 대사 "韓, 5분의 1만 감당"…인건비 포함해 분담비율 계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이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경비 중 운영유지비를 2배로 늘려 잡으면서 주일미군보다 주한미군 운영경비를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여기에다 기존에 제외됐던 인건비도 포함시켜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한미 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발간한 해외 파병 미군 비용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총주둔비용은 지난 수년간 30억달러(약 3조5490억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44억2540만달러(약 5조2352억원)로 추산됐다. 이중 인건비는 19억9910만달러(약 2조3649억원), 운영유지비는 22억370만달러(약 2조6069억원)다.
인건비의 경우, 2015년 17억6650만달러에서 올해까지 거의 매년 완만한 상승폭을 보인 반면, 운영유지비는 약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3월 자료에서 2019년 예상치는 10억3080만달러(약 1조2197억원)였지만 올해 자료에서 확정치는 22억370만달러(약 2조6076억원)로 계산됐다.
운영유지비 급증은 미국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한 '글로벌 리뷰' 마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일미군의 운영유지비는 지난 수년간 14억~18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정기준에 의문부호가 따른다. 또 이로 인해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가 약 5만명 수준인 주일미군 운영유지비를 웃돌게 됐다.
더욱이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에 인건비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총주둔비용 44억달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에서의 한국 측 부담분 8억6872만달러(약 1조389억원)를 계산한 수치로 보인다.
주한미군 총주둔비용(단위: 억달러) © 뉴스1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은 시설과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그 예외 협정으로 SMA를 체결해 한국이 주둔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인건비는 제외된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총주둔비용에서 한국 분담 비중은 통상 4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11차 협상을 앞두고 운영유지비를 2배로 올리고,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은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미국의 새 계산법에 따라 한국 측이 기존처럼 절반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1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 협상팀을 이끌게 되는 2차 회의는 이달 중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10차 SMA 분담금은 약 8억6872만달러로 전년 대비 8.2% 인상된 수준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선 3개 항목 이외에 작전지원비 추가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이동 등 작전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상우씨 왈] 그러지 마시고요. 한국 정부가 늘상 말해온 주장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부담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금액에 꼭 맞춰서 주한미군 병력수를 그에 맞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담금 금액이 1조+수천억원@ 수준이면 14,000명 주한미군 병력수 유지 가능하려나요.
경향신문이 제안한 것처럼 확실하게 미국으로부터 핵능력을 보장받는 조건(2018년도부터 핵우산 용어 삭제, 핵능력으로 변경 명시 / 박휘락 국민대 교수) 으로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병력수 50% 감축하는 역제안 밀어넣는 바입니다. 협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하나. 14,000명 주한미군 병력수 한국에 주둔하는 것.
조건 둘. 2년 기간제(첫 계약은 1년으로 계약)
조건 셋. 분담금 금액 1조+수천억원@ 지급 조건 ※분담금 금액 현 수준에서 동결-경향신문 제안
*본 기사에 3조원 아래로는 협상 불가 제목 추가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대담하게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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