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2일자
[기사 전문]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 사령관… 당시에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
재래식 전력만 고려했던 기존의 전작권 전환 논의 무의미"
軍안팎 "文 임기내 전작권 전환에 미국내 회의적인 기류 반영한 것"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1일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개념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no longer feasible)"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날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무기)과 핵이 동시에 동원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고려한 기존의 전작권 전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6~ 2008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으며, 당시엔 전작권 전환에 찬성했다. 군 안팎에선 "벨 전 사령관의 발언이 미군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회의적인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벨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갖고 있다"며 "오직 미국 군사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이러한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3년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체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검토한 뒤, 한·미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재래식 억지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북한은 한·미와의 전면전 대결에서 최소한 국지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벨 전 사령관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미국이 먼저 한국 정부에 전작권 전환의 영구적 연기를 제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벨 전 사령관의 언급으로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조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른바 '3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2014년 합의했다. 3대 조건이란 ①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②국지 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③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①번과 ②번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수단과 정밀 타격 능력 등의 조기 확보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③번 조건에 주목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③번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줄어야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북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국방부는 벨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며 미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군 주변에선 "'원로의 사견'으로 단순 치부하기엔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군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도 북핵 등 변화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전폭 신뢰하지 못하고 대비책을 세운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2019년 10월 31일자 동아일보 기사
“전작권 전환,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돼”
김동신-윤광웅 등 전직 국방장관 “대북 대응력 충분할때 이뤄져야”
브룩스-벨 前한미연합사령관도 ‘文대통령 임기내 전환 목표’에 우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군의 대북 대응 능력 등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뤄져야 한다고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대통령 임기 내를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정한 것과 달리 시기를 못 박지 않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동신, 윤광웅, 김태영,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이 30일 펴낸 ‘한미저널 3호’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태영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반대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장관을 지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이거나 전환을 적극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동신 전 장관과 윤광웅 전 장관 역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동신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면 된다”고 했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였는데,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지속,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군 주둔 유지, 정전협정의 관리 및 유지 임무를 하는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보완 등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가 기능을 발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정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을 무시하고 자존심만 중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핵 문제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요인”이라며 “한국군의 지휘 능력 등이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계획이 핵심은 아니다”라고 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전쟁 시 재래식 전력과 핵의 동시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개념의 전작권 전환은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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