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북핵 데드엔드(dead end)…다시 억지력 높일 때다

2019년 10월 16일자

[칼럼 전문]

문·트럼프 시대 북핵 개발 지속

압박도 관여도 北태도 못 바꿔

동맹 공조로 핵 폐기 이끌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 반환점을 맞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지 3년 가까이 됐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모두 집권 후반기인 만큼 정책의 공과를 따져볼 시간이 됐다. 특히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에서는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황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한 근거는 없다. 문·트럼프 시대 북한은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했다. 이 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할 외교·경제·군사적 카드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졌다. 이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분단 문제나 동북아 및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 해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방침이나 계획도 갖기 어렵게 됐다.

물론 겉보기 상황은 문 대통령 취임 무렵보다 좋아진 게 사실이다. 2017년 5월 전후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충돌 위기도 높았다. 최소한 현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호전적이고 미치광이 같은 발언들이 워싱턴이나 평양에서 나오면서 전쟁 위협이 고조됐던 상황이 완전히 정상 상태로 회복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상황 개선을 원하지만 미·북 양측이 상대를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위험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2016년 이래 핵·미사일 능력을 더 강력하게 향상시켜온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은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정화 단계는 아니다. 매 순간 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강화된 입지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언제든 서울에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지만, 북핵 문제와 30년 가까이 씨름해온 전문가로서 무엇이 막다른 길(dead end)인지에 대한 감은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막다른 길에 직면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외교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양국의 역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제한 없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좀 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이전 미 대통령들이 좀 더 절제력 있게 원칙을 견지했다면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김 위원장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정반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차례 회동, 미·북 양측의 회담과 접촉, 문 대통령의 전략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북핵 위협 감소 여부를 정책 성패의 기준으로 할 경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재검토돼야 한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실패에 가깝다. 부분적으로는 더 나쁜 상태에 처했다. 그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를 지원해왔는데 이것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북핵 폐기의 길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북핵 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최대의 압박과 전략적 인내, 그리고 직접적 관여 정책 카드를 모두 소진해 이제 더 이상 남은 방안이 없다는 자각이다.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기엔 북한이 전략적 작동 영역을 맘대로 바꾸는 상황이 돼서 어렵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미국이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하려 할 때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최대의 대북 압박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스캔들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진짜 합의를 추구하면서 대북 협상을 해나간다면 대화 해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탄핵 추진으로 만신창이가 된 트럼프 행정부와 실제적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은 작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안은 한·미 동맹이 대북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새롭게 제고(提高)하는 것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중간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핵 무장 해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과정은 현실적으로 검증 가능한 단계적 외교 로드맵이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추구하고, 문 대통령도 의지를 보이는 대규모 대북 제재 완화가 섣불리 이뤄진다면 이 과정이 어긋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재 완화는 북한이 실제적인 핵 폐기에 들어섰을 때 실행되도록 남겨둬야 한다.

존 울프스털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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