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 [세상의 창] 한국의 핵무장론 - 정승열 법무사

2019년 12월 19일자

[칼럼 전문]

강사 : 정승열 법무사 (시사안보칼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밤낮 정쟁만 일삼던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었고,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권도 이전구투를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쉽게 풀릴 것 같던 북핵위기는 북한이 올해 13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핵 위기 해결을 장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는 등 쫓기는 입장이 되자 다시 김정은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한반도 상황은 2017년 11월 이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되었다.  

 

돌아보면 1970년 3월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7년 1월 1일 이전 핵무기를 제조·실험한 국가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를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나눠서 핵 확산 금지에 합의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1945.7), 러시아(1949.8), 영국(1952.10), 프랑스(1960.2), 중국(1964.10) 등 5개국으로서 이들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 이외에 핵 개발을 금지한 것은 강대국들만의 횡포가 분명한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도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그 사실을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NCND). 따라서 1992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선언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 선언으로 그동안 남북한, 미일, 중러 등 6개국 협의체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는 없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리 없는데도 그렇게 믿고 어르는 사이에 북한은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 장거리 핵무기(ICBM)를 개발하고, 잠수함은 물론 차량으로 이동하여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이동발사체(SLBM)까지 완료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초 김정은의 신년사는 핵개발을 완수한 자신감에서 온 제스처였는데도 우리 정부는 즉각 화답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낌없이 멍석을 깔아주었다. 또 두 차례 판문점 회담에 이어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지만, 주고받는 말만 풍성하였을 뿐 실체 문제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세련되지 못한 장사꾼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공갈에 가까운 엄포로 핵 폐기를 요구했지만, 이미 남한은 안중에 없는 북한은 미국의 엄포에 겁을 먹을 리 없었다.  

 

개발을 완료한 핵무기는 북한에게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트럼프의 말만 믿고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바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꼴이다. 사실 트럼프의 수지 타산적인 대외정책은 중국과의 관세 보복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준 일련의 횡포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켜주는데도 동맹국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며, 때때로 나쁘게 행동한다”라고 비난하면서 오로지, 또 전적으로 주둔국의 안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주둔비를 우려내려고 한다. 올해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낸 예산이 1조 6천억 원을 넘고,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에서 산 무기만 7조 6천억 원어치나 되는데도 내년에는 이보다 6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워싱턴과 영국 언론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이것이 김정은을 향한 하나의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지 말고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 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그동안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또 미국도 자국의 핵우산에서 이탈하려는 것에 반대하더니 조금씩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다.

 

총에는 총, 칼에는 칼이라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도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우월한 군사력에 의한 ‘억제(deterrence)’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핵무장으로 북한에게 무기대등을 보여주게 된다면 기고만장한 김정은의 콧대를 꺾고, 또 미국의 횡포에 대한 대응책도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40년 이상 원전기술을 축적한 우리는 숙련된 기술은 북한처럼 요란한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 시뮬레이션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으며, 6개월이면 핵무기 2000~3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핵무장 비용도 1조 원 정도면 가능하여 미국의 횡포에 가까운 무기구매비나 방위비 부담 문제에도 훌륭한 대응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미국 등 핵보유국들은 강자의 우월권이 사라지고, 특히 미국·러시아·중국 등은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3국이 도미노처럼 잇달아 핵 개발을 선언할 때 자국의 국제적 지위와 발언권 약화로 반대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안보는 다른 나라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존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승열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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