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北, 자발적 비핵화 절대 안 해…최대압박 2.0을" 美전문가

2020년 1월 2일자

[칼럼 전문]

경제제재·미사일배치 등 거론…"악몽 막으려면 망치 내려쳐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 '충격적 실제행동' 등을 거론하며 도발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가운데, 북한의 위협 능력이 더 확장되기 전에 미국이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 기반 보수 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해외·국방정책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북한은 트럼프 흔들기를 끝내지 않았다'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에버스탯은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언급 및 모라토리엄 중단 시사를 지적, "가짜 고요는 끝났다"며 "매우 심각한 단계로 이제 막 접어들긴 했지만, 오랜 북한 핵위기가 되돌아왔다. 평양 정부는 '뉴노멀'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본토를 위협하는데도 미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황이 북한이 추구하는 '뉴노멀'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이런 악몽이 이뤄지지 못하게 할 미국의 유일한 선택지는 김정은 정권의 역량이 더 확장되기 전에 망치를 내려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절대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는 북한 정부에게 한미 간 방위조약을 끝내고 남한에서 미군과 미사일을 철수시킨다는 암호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적 수단인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해외 살상력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장기 프로그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이른바 '최대압박 2.0' 전략이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제시됐다. 에버스탯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불안정하고 매우 취약한 경제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이고 매우 의존적인 경제"라고 했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재를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미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첫 회동 이래 공식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 및 단체 숫자는 곤두박질쳤다"며 "우리는 시급히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제재 외 압박 방법도 거론됐다. 그는 "북한의 살상력은 본토와 해외 미사일방어 확대 및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 양국에서의 민방위 강화 등 억지와 외교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향상은 북한에 벼랑 끝 전술로는 잃을 게 많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붕괴 이후 거론돼온 역내 미 미사일 배치론도 이 기고문에서 언급됐다. 에버스탯은 "북한에 도달 가능한 곳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며 "물론 이는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우리가 의미하는 '북한 비핵화'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장려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아울러 최대압박 2.0에 북한 인권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에버스탯은 "김정은 정권은 이 문제가 불거질 때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이 자신의 국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감소시키면 그가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버스탯은 "이런 시도가 성공하려면 용기와 지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린 그보다 덜하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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