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北, 비핵화에 전혀 흥미없어…원하는 것은 군축협상 " NYT

2020년 1월 2일자

[칼럼 전문]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과하게 신뢰…가장 큰 오판"
"싱가포르 합의를 부동산 거래처럼 묘사하며 잘못 전달"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쌍방의무"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한 가운데,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비드 생어 국가안보담당기자의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매혹시킬 수 있다고 내기했다. 이는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발언에 대해 "자신의 성향과 애매한 경제발전 약속으로 과거 전임자들을 괴롭혔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8개월에 걸친 실험의 종말"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핵전력의 범위 및 심도에 대해 협상하길 원한다며 "이는 그가 실제로는 비핵화에 전혀 흥미가 없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와 수십 년 동안 행한 것과 같은, 군축 협상에 흥미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군축 회담을 얻어낼 경우 김 위원장 입장에선 대대로 달성하고자 했던 정권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게 필자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해서도 가혹한 평가가 나왔다. 매체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이룬 합의를 부동산 거래처럼 묘사하며 잘못 전달했다"며 "이는 계약이 아니고 구속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남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회담의 대가로 핵동결 합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이 계속됐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오판은 김 위원장과 구축한 개인적 관계를 과하게 신뢰하고, 어리고 약삭빠른 북한 지도자로부터 자신이 받은 약속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해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과 매우 다른 무언가"라며 "이는 북한이 미국의 핵전력 및 이같은 무기를 한반도에 전달할 수 있는 잠수함·선박 철수를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동의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쌍방 의무라는 것이다.

기사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재차 강조한 데 대해 "그것(오판)은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8~31일 나흘 간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충격적 실제행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탄도미사일 실험 중지 모라토리엄 중단 및 경제-핵 병진노선 회귀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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