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美의 솔레이마니 폭살, 北에 '반드시 핵보유' 교훈 줬나(종합)

2020년 1월 7일자

[기사 전문]

CNN "北, 美 신뢰하면 핵무기 없앨 수도 있는데…"
AP "北, 솔레이마니 죽음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폭살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7일 '솔레이마니의 죽음이 김정은에게 주는 교훈(A lesson for Kim Jong Un in the death of Qasem Soleimani)'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최정예부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드론(무인기)으로 '핀셋 공격'해 제거했다.

폭살은 한미 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와중에 이뤄졌다. 마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됐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솔레이마니 폭살을 이란에 대한 초강경 조치이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라는 것이다.

그러나 CNN은 오히려 이번 조치가 북미 협상에 장애가 되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비핵화 과정에 필수적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해쳤다는 것이다.

CNN은 "북한은 미국과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핵무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솔레이마니 폭살 결정은 여기에 또 다른 주름(장애)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국면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솔레이마니 폭살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CNN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방부 당국자 출신 밴 잭슨의 분석을 인용,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 공격을 지시하리라고 믿게 된다면, 김 위원장은 방아쇠로써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더욱 큰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CNN에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이란 바로 옆에 올라 있다"며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은 만약 자신들의 리더십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 확실히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고 했다.

AP 역시 이날 '이란의 최고 군 사령관을 폭살한 미국의 공습엔 간접적인 희생이 있을 수 있다. (희생된 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이라는 기사를 통해 같은 지적을 내놨다.

북한이 체제 보장 수단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더욱 원하게 되리라는 게 기사의 핵심이다. AP는 특히 "북한은 핵개발을 정당화하며 종종 무아마르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의 사망을 들먹여왔다"고 지적했다.

카다피와 후세인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아직 살아서 정권을 쥐고 있으리라는 게 북한의 논리이며, 솔레이마니 폭살 역시 추후 이같은 논리를 강화하는 사례로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AP는 이와 함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분석을 인용,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천성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 대치에 대비하며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강경 조치로 인해 북한이 쉽사리 과감한 도발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지난해 6월 이란의 무인기 격추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대응은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AP는 차두현 경희대 교수 분석을 인용, "미국의 솔레이마니 폭살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데 있어 보다 망설이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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