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심층분석] 한미훈련 연기됐지만…임기내 전작권 전환 '이상없어'

2020년 2월 29일자

[기사 전문]

상·하반기 훈련 성격 달라…"FOC 평가 일정 정상 진행"

하반기 FOC 후 SCM서 승인…이후 마지막 단계 진행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미는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안보 공백의 우려가 나오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검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군의 판단이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27일 발표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이 먼저 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측에 제안했고 이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현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훈련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많은 한미 군 관계자가 모여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건'에 기초한 조속전환 합의, IOC→FOC→FMC 3단계

한미는 지난 2014년 10월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이 때 정해진 3가지 조건이란 Δ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Δ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이다.

한미는 2018년 SCM에서 전작권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은 검증 전 평가(Pre-IOC)→기본 운용 능력(IOC)→완전 운용 능력(FOC)→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 검증 등 4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이후 한미는 검증 전 평가를 생략하고 지난해부터 1단계 IOC 검증에 들어갔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에서 IOC 평가를 병행했다.

이를 위해 훈련을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발 물러서 이를 평가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SCM 회의를 통해 미래 연합사의 IOC가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하며 올해부터 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검증평가 과제를 선정하고 한미 평가단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래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는 예하 구성군사의 작전 수행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합참과 각 군 본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과업을 구체화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지도 및 전쟁지속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성공적인 FOC 검증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FOC 검증은 IOC 검증처럼 올해 하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미는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SCM에서 이 승인 여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연합사 주도로 이뤄질 FOC 평가…상반기 훈련과 달라

이번에 한미가 진행할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훈련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일부 미군 전력의 실기동 훈련(FTX)을 병행하는 방식도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훈련이 연기되면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전작권 전환 2번째 단계 FOC 검증평가를 훈련없이 치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상·하반기의 훈련의 성격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FOC 평가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게 군 내부의 판단이다.

앞서 한미는 2018년 SCM에서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 개정안'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함과 동시에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즉,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IOC 평가와 마찬가지로 FOC평가도 전작권 전환 이후 편성될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사 위주로 진행된다. 반면 상반기 훈련의 경우 한미연합사 주도로 진행된다.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이며 부사령관은 한국군이다.

군 당국은 각 훈련의 성격을 볼 때 상반기 훈련이 제 때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국방대학교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해서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얘기대로 올해 FOC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미는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SCM에서 이 승인 여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절차가 매듭을 지으면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중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남는다. 3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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